2022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요구 국가연구개발사업 예타 대상선정

예비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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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사업추진의 필요성 및 사업기획의 완성도에 대한 거시적, 다각적 분석을 수행하여 예타 대상 여부를 검토하고 연구개발사업의 질적 제고와 예산의 효과적인 집행 유도
- 기술개발의 필요성·시급성, 사업계획의 구체성,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 및 연계방안, 국고지원의 적합성 등의 검토를 통해 대규모의 국가예산 투입이 필요한 사업으로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
주요내용: ○ 2022년도 총 16개 부처, 43개 예타 요구 사업이 접수되어 예타 대상선정을 수행함
○ 예타 대상선정 결과 43개 부처 16개 사업이 ‘적합(선정)’ 사업으로 도출
결론: ○ 예타 대상선정을 통해 도출한 평가결과를 통해 R&D 예타 대상사업 선정 시 중요한 판단근거로 활용
- 예타 대상선정 결과 '적합(선정)'시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
- 사업별 보완 필요성 등 개선방향 제시를 통해 사업기획 부처의 기획역량 제고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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