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TEP 발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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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
2022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순환경제 이행 핵심 기술개발사업
- 사업명 국가연구개발사업 타당성조사
- 과제명 2023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연구책임자명 류영수
- 연구기간 2023-01-01 ~ 2023-12-31
- 보고서 유형 최종보고서
- 발행일 2023-03-14
- 발간번호 수탁2023-00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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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순환경제 이행 핵심 기술개발사업_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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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순환경제 이행 핵심 기술개발사업’의 추진 타당성을 검토함
- 주요내용
- ○ 과학기술적 타당성
- 대체재와 비교한 동 R&D사업 성과물의 경쟁력(품질·경제성) 및 정책 연계방안이 미흡하여 기술개발 성과물이 최종 수요자에게 전달되어 실제 활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입증이 어려움
- 7대 핵심품목 간 연계성, 플라스틱 감량·물질재활용·화학적재활용 등 세부활동 간 연계성 부족 등 예타 규모의 사업구성을 위한 근거가 부족
○ 정책적 타당성
- 일부 국가연구개발사업과의 중복 가능성이 있어 차별화 및 성과 연계 등의 효율적 추진 방안 마련이 필요하고, 순환경제 이행을 위해 관련 부처와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협력방안 마련이 필요함
○ 경제적 타당성
- 편익산정을 위한 가정 및 편익과 동 사업 기여효과 산정의 기준이 되는 성능목표 설정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아 경제성분석을 실시하는데 한계가 있고, 가정에 기반하여 분석을 하더라도 비용편익(B/C)비율은 0.27로 나타나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함
○ 종합결론
- AHP 종합평점은 0.307로 사업 미시행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됨 - 결론
- ○ 대형 신규 R&D사업의 추진 타당성을 조사함으로서 차년도 예산심의 참고자료로 활용
- 비고
- ‘순환경제 이행 핵심 기술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용태석 외)' 결과를 ‘연구개발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정보공개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 등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개합니다. 필요하신 경우 저자(용태석 연구위원, 043-750-2417, tsyong@kistep.re.kr)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