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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업

예비타당성

2022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노지농업 디지털 전환 기술개발 사업

  • 사업명 국가연구개발사업 타당성조사
  • 과제명 2023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연구책임자명 류영수
  • 연구기간 2023-01-01 ~ 2023-12-31
  • 보고서 유형 최종보고서
  • 발행일 2023-05-04
  • 발간번호 수탁2023-004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2022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노지농업 디지털 전환 기술개발 사업.pdf 다운로드
목적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노지농업 디지털 전환 기술개발 사업'의 추진 타당성을 검토함
주요내용
○ 과학기술적 타당성
- 노지농업 디지털 전환에 요구되는 수요자 요구사항 분석 기반의 데이터 수집·분석·활용 체계 확립, 농작업 시스템 구축, 영농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상세한 추진계획을 제시하지 않음
- 사업목표가 스마트농업 정책목표 달성에 어떻게 기여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고, 국가 차원의 농업 관련 문제/이슈와의 연관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음
- 세부과제 간 시간적 선후관계 차원과 데이터 활용성 측면에서 유기적 연관성이 미흡하고, 성과확산 전략과 타 부처 연계, 농업현장 적용확산 등 연구성과 연계·활용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음
○ 정책적 타당성
- 필수계획인 과학기술기본계획과 선택군계획들과의 부합성은 적절한 것으로 조사됨
- 유사사업의 세부내용 차원에서 차별성이 존재하고, 타 사업과의 연계·협력 방안 제시가 미흡하며, 민간재원 조달계획의 일부 불확실성이 있음
○ 경제적 타당성
- 사업예산은 다소 높은 수준이며, 일부 예산의 산출근거가 불분명하거나 부적절한 경우가 존재함
- 편익항목 산출 논리, 편익산출식, 변수 설정근거 등에서 미흡한 점이 다수 존재하며, 사업 성과물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인정되는 스마트 농기계 수출 증대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 편익을 활용함
○ 종합결론
- 농업인의 요구에 부합하는 사업 방향성 설정, 상세계획 수립과 함께 대규모 데이터 활용성을 제고할 수 있는 체계적인 데이터 수집·활용 계획과 데이터 품질 향상 방안, 타 사업과의 연계 관계를 고려한 보급·확산 전략 등의 구체성 보완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
- 동 사업의 사업계획 원안(4,630.25억 원)에 대한 AHP 종합평점이 0.363으로 도출되어 사업 시행의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함
결론
대형 신규 R&D사업의 추진 타당성을 조사함으로서 차년도 예산심의 참고자료로 활용
비고
'노지농업 디지털 전환 기술개발 사업 예비타당성조사(김현식 외)' 결과를 '연구개발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정보공개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 등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개합니다. 필요하신 경우 저자(김현식 연구위원, 043-750-2363, hskim@kistep.re.kr)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예비타당성 QR코드 https://www.kistep.re.kr/menu.es?mid=a10305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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