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TEP 발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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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
2022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노지농업 디지털 전환 기술개발 사업
- 사업명 국가연구개발사업 타당성조사
- 과제명 2023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연구책임자명 류영수
- 연구기간 2023-01-01 ~ 2023-12-31
- 보고서 유형 최종보고서
- 발행일 2023-05-04
- 발간번호 수탁2023-00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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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노지농업 디지털 전환 기술개발 사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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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노지농업 디지털 전환 기술개발 사업'의 추진 타당성을 검토함
- 주요내용
- ○ 과학기술적 타당성
- 노지농업 디지털 전환에 요구되는 수요자 요구사항 분석 기반의 데이터 수집·분석·활용 체계 확립, 농작업 시스템 구축, 영농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상세한 추진계획을 제시하지 않음
- 사업목표가 스마트농업 정책목표 달성에 어떻게 기여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고, 국가 차원의 농업 관련 문제/이슈와의 연관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음
- 세부과제 간 시간적 선후관계 차원과 데이터 활용성 측면에서 유기적 연관성이 미흡하고, 성과확산 전략과 타 부처 연계, 농업현장 적용확산 등 연구성과 연계·활용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음
○ 정책적 타당성
- 필수계획인 과학기술기본계획과 선택군계획들과의 부합성은 적절한 것으로 조사됨
- 유사사업의 세부내용 차원에서 차별성이 존재하고, 타 사업과의 연계·협력 방안 제시가 미흡하며, 민간재원 조달계획의 일부 불확실성이 있음
○ 경제적 타당성
- 사업예산은 다소 높은 수준이며, 일부 예산의 산출근거가 불분명하거나 부적절한 경우가 존재함
- 편익항목 산출 논리, 편익산출식, 변수 설정근거 등에서 미흡한 점이 다수 존재하며, 사업 성과물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인정되는 스마트 농기계 수출 증대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 편익을 활용함
○ 종합결론
- 농업인의 요구에 부합하는 사업 방향성 설정, 상세계획 수립과 함께 대규모 데이터 활용성을 제고할 수 있는 체계적인 데이터 수집·활용 계획과 데이터 품질 향상 방안, 타 사업과의 연계 관계를 고려한 보급·확산 전략 등의 구체성 보완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
- 동 사업의 사업계획 원안(4,630.25억 원)에 대한 AHP 종합평점이 0.363으로 도출되어 사업 시행의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함 - 결론
- 대형 신규 R&D사업의 추진 타당성을 조사함으로서 차년도 예산심의 참고자료로 활용
- 비고
- '노지농업 디지털 전환 기술개발 사업 예비타당성조사(김현식 외)' 결과를 '연구개발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정보공개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 등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개합니다. 필요하신 경우 저자(김현식 연구위원, 043-750-2363, hskim@kistep.re.kr)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