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핵심전략산업 대응 탄성소재 재도약 사업

예비타당성

사업명 국가연구개발사업 타당성조사
과제명 2023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책임자명 류영수
연구기간 2023-01-01 ~ 2023-12-31
보고서 유형 최종보고서
발행일 2023-07-27
발간번호 수탁2023-005

첨부파일

2022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핵심전략산업 대응 탄성소재 재도약 사업_게재용.pdf 다운로드

목적: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핵심전략산업 대응 탄성소재 재도약 사업’의 추진 타당성을 검토함
주요내용: ○ 과학기술적 타당성
- 동 사업 추진 필요성으로 제시한 범용탄성소재의 중요성은 관련 동향 분석, 전방산업과의 관계 등으로 볼 때 인정되는 부분이 있음
- 그러나 동 사업에서 제시한 국내 시스템반도체 산업공급망 취약이라는 문제/이슈는 후공정 부문 공백 대응을 통해 충분히 해소된다고 보기 어려움
- 사업목표 달성 시 동 사업 관련 문제/이슈가 충분히 해소될 수 있음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 부족
- 동 사업 세부활동 도출 프로세스가 부적절하여 동 사업 정체성이 모호해짐으로 인해, 세부활동 수행을 통해 동 사업의 문제/이슈 해소, 사업목적 및 사업목표 달성 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기 어려움
- 사업목적 및 사업목표의 효율적‧효과적 달성 관점에서, 3개 지자체(부산‧경남‧전남)로의 구축 장비 분산 배치 전략은 타당성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정책적 타당성
-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은 필수계획, 주관부처가 제시한 중장기 계획은 선택군 계획으로 구분하여 동 사업과의 부합성 여부를 조사한 결과, ‘보통’으로 조사됨
- 사업계획서에는 동 사업 기반구축 입지로 3개 지자체와 지자체별 센터를 제시하고 있으나, 입지 선정이 합리적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는지 판단하기 위한 법‧제도적 근거가 불분명하여 절차적 타당성을 확보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경제적 타당성
- 비용 계획의 구체성 및 편익추정 인자의 적절성이 미흡하고, 비용편익 비율이 낮아 사업 추진의 경제성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됨

○ 종합결론
- 사업계획서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동 사업은 신규 대형 정부연구개발사업으로서의 추진 타당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됨
결론: ○ 대형 신규 R&D사업의 추진 타당성을 조사함으로서 차년도 예산심의 참고자료로 활용

○ 정책적 제언
- 동 사업에서 대응하고자 하는 핵심전략산업 부문을 명확히 정의하고, 해당 수요기업에 대한 조사를 기반으로 개발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탄성소재 기술수준을 세계최고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중간재 기술뿐만 아니라 원소재 기술 확보가 중요하므로, 원소재 관련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필요 전략이 검토될 필요가 있음
- 핵심전략산업 대응을 위해 원재료부터 제품화까지 혁신이 필요한 요소기술의 체계적 로드맵 필요
- 동 사업 적용분야에 대한 기존 지원사업 내 세부사업으로 포함되는 형태보다 탄성소재만을 대상으로 대형사업을 추진하였을 때의 효과성을 명확히 분석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음대응하고자 하는 문제/이슈를 명확히 정의하고, 해당 문제/이슈를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및 지원 대상 등을 과학적 방법론에 근거하여 도출할 필요가 있음
비고: ‘핵심전략산업 대응 탄성소재 재도약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이승룡 외)' 결과를 ‘연구개발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정보공개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 등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개합니다. 필요하신 경우 저자(이승룡 연구위원, 043-750-2372, leesr7376@kistep.re.kr)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