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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

2022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국가로봇테스트필드 구축 사업

  • 사업명 국가연구개발사업 타당성조사
  • 과제명 2023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연구책임자명 류영수
  • 연구기간 2023-01-01 ~ 2023-12-31
  • 보고서 유형 최종보고서
  • 발행일 2023-10-19
  • 발간번호 수탁2023-011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2022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국가로봇테스트필드 구축 사업.pdf 다운로드
목적
2022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국가로봇테스트필드 구축 사업' 사업의 추진 타당성을 검토함
주요내용
○ 과학 기술적 타당성의 조사연구 결과
- 로봇산업의 규모가 크게 확장되고 있으며 타 산업분야 및 로봇 간의 응용·융합 역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 필요성은 일정 부분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됨
- 동 사업을 통해 구축되는 실증인프라에 대한 산업계의 수요가 불분명하였으나, 소명자료를 통해 로봇업계의 수요는 일정 수준 확인된 것으로 판단됨
- 동 사업 및 실증인프라의 구체적인 지원 분야/범위는 기업의 니즈에 기반하여 도출된 것으로 판단하기에 한계가 존재함
○ 정책적 타당성의 조사연구 결과
- 상위 중장기계획과 동 사업의 목적, 추진체계 등 사이에 전반적인 연관성이 존재한다고 판단됨
○ 경제적 타당성의 조사연구 결과
- 연구개발, 장비, 데이터플랫폼, 시설, 실증환경 구축, 실증인프라 운영수익 등의 비용 규모를 분석한 결과, 동 사업의 총사업비는 일부 과대 추정된 측면이 존재함
- 비용과 편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비용 편익비율을 산정한 결과 기획 사업계획 원안은 0.63으로 산출됨
○ 종합결론
- 동 사업계획 원안의 시행에 대한 추진 타당성은 부족하였으나, 로봇 관련 실환경 서비스 실증 필요성 등을 인정하고 세부과제 및 장비/시설별 적절성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당초 사업계획의 조정을 통한 대안 추진을 고려함
- 예비타당성조사 대안(원안 대비 1,001억 원 감액된 1,997.5억 원)에 대한 AHP 종합평점이 0.623으로 사업시행 타당성이 인정됨
결론
○ 대형 신규 R&D사업의 추진 타당성을 조사함으로서 차년도 예산심의 참고자료로 활용
○ 정책적 제언
- 동 사업의 시행에 선행한 사업 추진내용/전략/체계의 재정비 및 제시된 실증인프라 운영·지원책의 이행이 요구됨
- 범부처 차원의 협력을 통해 국가 차원의 로봇 실증 역량을 높이는 동시에 재정 효율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사업종료 이후 실증인프라의 재정자립률 및 지속가능성을 높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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