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안전운용체계 핵심기술개발사업

예비타당성

사업명 국가연구개발사업 타당성조사
과제명 2023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책임자명 류영수
연구기간 2023-01-01 ~ 2023-12-31
보고서 유형 최종보고서
발행일 2023-10-26
발간번호 수탁2023-014

첨부파일

2023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안전운용체계 핵심기술개발사업.pdf 다운로드

목적: 2023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안전운용체계 핵심기술개발사업’의 추진 타당성을 검토함
주요내용: □과학기술적 타당성
○주관부처가 제시한 UAM 도심항공교통(Urban Air Mobility) 운용체계와 관련한 문제/이슈 식별과정에서 사업의 방향성을 확인할 수는 있으나, 제시된 핵심 문제/이슈를 뒷받침 하는 내용이 부족하고 정부 주도의 대규모 사업을 시급히 추진해야 하는 사유가 명확하지 않음
○제시된 사업목표와 문제/이슈의 거시적인 연관성은 있으나, 비정량적인 사업 목표로서 핵심 이슈인 운항안전성에 대한 연관성과 해결 정도를 판단하기 어려움
○동 사업은 K-UAM 로드맵에 제시되고 있는 UAM 운용에 필요한 기술들을 포함하고 있어 부처가 제시한 사업목표와의 연관성은 있으며, UAM 안전운용체계핵심기술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되지만, 기체의 규격이나 성능에 대한 고려가 현실적으로 부족하고 연구과제 계획서에 제시된 수행계획의 구체성이 낮고 목표와 지표의 설정 근거 등이 부족함
□정책적 타당성
○필수계획인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과 '제3차 항공정책 기본계획(’20~‘24)', '제4차 기상업무발전 기본계획(’23~‘27)',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로드맵',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기술로드맵'과 동 사업의 부합성을 조사한 결과, 부합성은 ‘적절’한 것으로 분석됨
○동 사업과 UAM분야 유사·유관 사업의 차별성 및 연계방안 검토 결과, 동 사업은 조사대상 사업들과 선·후행 관계에 있어 차별성은 인정되나 적극적인 성과 연계 계획이 필요함
○주관부처는 현재까지 총 3회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준비하고 있으며, UAM과 관련한 선행사업과 실증(GC)추진, 관계 법령을 준비하는 등 사업의 추진의지는 매우 높음
□경제적 타당성
○동 사업에서 절성된 연구비 중 일부는 유사사업의 연평균 연구과제 규모와 비교시 과도한 경우가 존재하며, 예산의 산출근거가 불분명하거나 부적절한 경우가 다수 식별됨
□결론 및 대안의 구성
○(원안 결론) 사업계획에 대한 조사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확인되며 원안에 대한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대안 구성) 동 사업의 에비타당성조사 결과, UAM 산업의 발전을 위해 향후 필요한 기술에 대한 기준점을 설정하거나 활용 여부 등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의 필요성과 의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에서 확인된 불확실한 요소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에 대한 조정안을 구성하여 총 사업기간은‘24~’26(3년), 총사업비는 1,007.04억 원으로 대안을 도출함
결론: 대형 신규 R&D사업의 추진 타당성을 조사함으로서 차년도 예산심의 참고자료로 활용
비고: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안전운용체계 핵심기술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이주석 외)' 결과를 '연구개발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정보공개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 등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개합니다. 필요하신 경우 저자(이주석 연구위원, 043-750-2447, jlee@kistep.re.kr)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