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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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업
예비타당성
2022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달 탐사 2단계(달 착륙선 개발)사업
- 사업명 국가연구개발사업 타당성조사
- 과제명 2023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연구책임자명 류영수
- 연구기간 2023-01-01 ~ 2023-12-31
- 보고서 유형 최종보고서
- 발행일 2023-12-26
- 발간번호 수탁2023-02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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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달 탐사 2단계(달 착륙선 개발)사업(부분공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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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달 탐사 2단계(달 착륙선 개발)사업'의 추진 타당성을 검토함
- 주요내용
- ○ 과학기술적 타당성
- 문제이슈 식별과정 및 해결에 대한 기여, 세부활동 도출 등에 대한 합리적 판단 근거를 제시하지 못함
- 주관부처가 제시한 추가소명자료에서 목표설정 계획 및 탑재체 재선정, 추진체 국산화 연구개발 등의 방안은 원안의 일부 쟁점들을 해소시킴
○ 정책적 타당성
- 필수계획(5차 과학기술기본계획)과 선택군계획(제4차 우주개발 진흥 기본계획,대한민국 우주산업전략)에 부합
- 선행사업(1단계, 다누리호) 성과 활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음.
- 차세대발사체 탑재로 인한 수출통제규제의 영향에 대해 기획보고서 및 소명자료를 통해 대응가능성을 보임
○ 경제적 타당성
- 비용 추정의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며, 물가 및 환율 등의 요인으로 총사업비 변동 가능성이 존재함
- 조건부 가치측정법(CVM)을 통해 분석한 비용편익(B/C)는 0.506으로 산출되어 사업추진의 경제적 타당성 미확보
○ 종합결론
- 사업계획 원안의 추진 타당성은 낮으나, 조사 과정에서 핵심 쟁점사항에 대한 소명으로 관련 이슈가 대체로 해소됨에 따라 대안 구성의 타당성이 인정됨
- 예비타당성조사 대안(원안 대비 982.3억 원 감액된 5,303.40억 원,이원추진체 국산화, 과학기술임무 재선정 등)에 대한 AHP 종합평점이 0.697로 사업시행 타당성이 인정됨 - 결론
- ○ 대형 신규 R&D사업의 추진 타당성을 조사함으로서 차년도 예산심의 참고자료로 활용
○ 정책적 제언
- 달 착륙선의 과학기술임무 및 탑재체는 산‧학‧연 등 관계전문가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수립된 우주탐사 로드맵의 달 탐사 목표를 기반으로 선정되어야 함
- 단계평가를 통해 달 착륙선 추진계의 국산화 개발 정도, 국산화한 추진계의 달 착륙선 적용 가능성, 탑재체 선정에 따른 달 착륙선의 설계변경 및 임무 수행 가능성 등에
대해 점검하여, 당초 계획한 사업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 필요
- 동 사업과 달 착륙선 탑재체 개발사업, 차세대발사체 개발사업간 개발의 진행 경과, 개발 일정상 위험요인 및 지연요소 등을 상시 공유하고 점검하여, 문제 상황에 대한
신속 대응이 가능하도록 운영되어야 함
- 우주탐사 첨단기술개발을 위해 대규모 전문인력 투입이 필수적이며, 인력문제로 일정이 지연되지 않게 전문인력의 수급 및 투입계획을 사전에 준비하고 있어야 함 - 비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