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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

2023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선정

  • 사업명 국가연구개발성과평가
  • 과제명 2023년 예타 대상선정(기술성평가)
  • 연구책임자명 안병민
  • 연구기간 2023-01-01 ~ 2023-12-31
  • 보고서 유형 최종보고서
  • 발행일 2024-02-26
  • 발간번호 수탁2023-037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2023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선정 보고서(최종).pdf 다운로드
목적
○ 사업추진의 필요성 및 사업기획의 완성도에 대한 거시적, 다각적 분석을 수행하여 예타 대상 여부를 검토하고 연구개발사업의 질적 제고와 예산의 효과적인 집행 유도
- 기술개발의 필요성·시급성, 사업계획의 구체성,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 및 연계방안, 국고지원의 적합성 등의 검토를 통해 대규모의 국가예산 투입이 필요한 사업으로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
주요내용
○ 2023년도에는 총 16개 부처 56개 예타 요구 사업이 접수되어 예타 대상선정을 수행함
○ 예타 대상선정 결과 56개 사업 중 12개 사업이 예타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됨
결론
○ 예타 대상선정을 통해 도출한 평가결과를 통해 R&D 예타 대상사업 선정 시 중요한 판단근거로 활용
- 예타 대상선정 결과 '적합(선정)'시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
- 사업별 보완 필요성 등 개선방향 제시를 통해 사업기획 부처의 기획역량 제고에 활용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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