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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

2023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친환경 모빌리티용 고성능 차세대 배터리 기술개발사업

  • 사업명 국가연구개발사업 타당성조사
  • 과제명 20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연구책임자명 강현규
  • 연구기간 2024-01-01 ~ 2024-12-31
  • 보고서 유형 최종보고서
  • 발행일 2024-03-25
  • 발간번호 수탁2024-005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2023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친환경 모빌리티용 고성능 차세대 배터리 기술개발사업(업로드).pdf 다운로드
목적
2023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친환경 모빌리티용 고성능 차세대 배터리 기술개발사업’의 추진 타당성을 검토함
주요내용
○ 과학기술적 타당성
- 문제/이슈가 관련된 기존 차세대 이차전지 관련 기술 또는 기술개발 체계의 한계를 비교적 적절히 제시하고 있으며, 문제/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R&D 사업 추진의 필요성이 인정됨
- 사업목표 및 성과지표가 모빌리티 및 상용화를 고려한 설계로 보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존재하였으며, 동 사업의 일부 내역은 지원 내용과 범위에 있어 중복성이 높은 사업들 존재
○ 정책적 타당성
- 과학기술 분야 필수계획인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과 이차전지 및 모빌리티 관련 선택군 계획과 동 사업의 부합성을 조사한 결과, ‘적절’한 것으로 분석됨
- 하지만, 동 사업에의 산업체 참여 의향이나 민간 재원 조달 가능성에 있어서 위험요인 존재
○ 경제적 타당성
- 동 사업의 민간부담금/국고 비율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대비 과소 설정된 것으로 판단되며, TRL 5~7단계 사업임을 고려, 적정 수준으로 조정
- 동 사업 기획 원안에 대한 경제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였으나 예비타당성조사 대안의 경우 기준시나리오에서 B/C는 0.78로 원안(0.51)대비 개선됨
○ 종합결론
- 동 사업은 차세대 이차전지 관련하여 국가적으로 당면한 여러 문제점과 이슈들을 해결하고자 기획되었으나, 동 사업 기획 원안대로 추진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나 위험요인들이 존재
- 사업 기획 원안 추진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이슈를 최소화하면서, 국가적 지원을 통한 국내 차세대 배터리 기술 생태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고, 사업 추진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향으로 조정 대안을 도출
- 사업 기획 내용에서 미흡한 부분들을 사업 추진 전 또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보완한다는 전제하에 사업을 추진할 필요
- 예비타당성조사 대안(원안 대비 814.4억 원 감액된 1,172.9억 원, 전략과제3 제외 및 일부 과제당 연구비 조정 등)에 대한 AHP 종합평점이 0.673으로 사업의 시행 타당성이 인정됨
결론
○ 대형 신규 R&D사업의 추진 타당성을 조사함으로서 차년도 예산심의 참고자료로 활용
○ 정책적 제언
- 동 사업의 의미있는 추진을 위해서는 사업목표 및 성과지표의 개선이 반드시 수반될 필요
- 성공적인 사업 추진 위해 기업들의 사업참여 방안 마련 필요하며 중간 평가와 같은 단계적 접근 방안을 통해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을 최소화할 필요
- 사업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추진전략 및 제도적 지원 방안 마련 필요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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