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TEP 발간물
과학기술 미래가치를 창조하는 글로벌 기획 평가 전문기관 KISTEP
KISTEP 발간물
예비타당성
2023년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보고서 KAIST 부설 AI BIO 영재학교 신설사업
- 사업명 국가연구개발사업 타당성조사
- 과제명 20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연구책임자명 강현규
- 연구기간 2024-01-01 ~ 2024-12-31
- 보고서 유형 최종보고서
- 발행일 2024-06-26
- 발간번호 수탁2024-007
첨부파일
-
2023년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보고서 KAIST 부설 AI BIO 영재학교 신설사업.pdf
다운로드
- 목적
- 2023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KAIST 부설 AI BIO 영재학교 신설 사업’의 추진 타당성을 검토함
- 주요내용
- ○ 과학기술적 타당성
- 동 사업은 학교시설 건축을 포함하는 학교 설립과 관련된 사업이며, 제시된 3개의 활동도 건축과 관련된 한시성의 프로젝트와 영속성과 관련된 설립/운영과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
- 교육시설법 및 총사업비관리지침을 비롯한 학교 설립 및 건축 관련 법 등의 준수 및 이를 고려한 일정 관리 등이 필요
○ 정책적 타당성
- 과학기술분야 필수계획(과학기술기본계획)과 선택군계획(제5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 제4차 과학영재발굴/육성종합계획, 제4차 과학기술인재육성/지원기본계획 등)에 부합
- 사업 추진체제의 구성 및 추진 의지도 확인되나, 재원 조달과 일정 관리 측면에서 일부 위험요인이 확인되어 시행과정에 조기 보완이 필요
○ 경제적 타당성
- 연구비 규모설정의 근거가 미흡하고 과대 계상되어 일부 조정 필요
- 관련 법령 및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산출한 적정 규모 및 적정 기준 단가 등 적용하여 적정 사업비 규모를 추정
○ 종합결론
- 사업계획 원안에 대한 건축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 조정된 연면적은 교사동(학습/연구동) 11,640.42㎡, 기숙사 4,350㎡, 총 16,090㎡으로, 사업계획 대비 교사동(학습/연구동)은 22.6% 감소한 3,399.57㎡, 기숙사는 13.0% 감소한 650㎡, 전체 면적은 19.7%가 감소한 총 3,949.57㎡로 검토
- 최종적으로 도출된 재산정된 총사업비는 검토안 1은 747억 75백만 원, 검토안 2는 711억 15백만 원, 대안1은 598억 원, 대안 2는 584억 64백만 원으로 사업계획안(수정) 902억 71백만 원 대비 각각 154억 96백만 원, 191억 56백만 원, 304억 71백만 원, 318억 7백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적정 사업비는 대안 2에 해당 - 결론
- 대형 신규 R&D사업의 추진 타당성을 조사함으로서 차년도 예산심의 참고자료로 활용
- 비고
- ‘KAIST 부설 AI BIO 영재학교 신설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이도형 외)' 결과를 ‘연구개발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정보공개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 등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개합니다. 필요하신 경우 저자(이도형 선임 연구위원, 043-750-2340, dhim1010@kistep.re.kr)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