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TEP 발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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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
2023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저궤도 위성통신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사업
- 사업명 국가연구개발사업 타당성조사
- 과제명 20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연구책임자명 강현규
- 연구기간 2024-01-01 ~ 2024-12-31
- 보고서 유형 최종보고서
- 발행일 2024-07-26
- 발간번호 수탁2024-01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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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저궤도 위성통신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사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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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 2023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저궤도 위성통신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사업’의 추진 타당성을 검토함
- 주요내용
- ○ 과학기술적 타당성
- 선제적 기술 확보가 산업경쟁력을 담보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대규모 투자 부담 경감과 표준 기술 확보를 위한 정부지원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
- 1~2차 발사간 연계성 이슈, 분야별 중복 연구 이슈, 6G 기술의 최종 검증 이슈에 대한 쟁점은 조정안을 통한 해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
- 다만, 참여기업의 산업경쟁력 확보 수준과 사업·상용화 전략의 구체성은 부족하므로 사업 추진시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
○ 정책적 타당성
- 과학기술분야 필수계획(과학기술 기본계획)과 선택군계획(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 국가전략기술 육성 방안, 위성통신 활성화 전략 등)에 부합
○ 경제적 타당성
- 사업목적이 기술개발 및 실증을 통해 관련 기업의 산업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으로 생산자 중심의 편익을 산출함
- 단, 사업의 수행범위와 효과를 적정하게 반영하기 위해 일부 항목을 조정함
○ 종합결론
- 사업계획 원안의 추진 타당성은 낮으나, 조사 과정에서 핵심 쟁점사항에 대한 소명으로 관련 이슈가 대체로 해소됨에 따라 대안 구성의 타당성이 인정됨
- 예비타당성조사 대안(원안 대비 1,597.5억 원 감액된 3,199.9억 원, 1차 발사를 제외하고 6G 위성통신 기술개발 관련 2차 발사 내역만 적용 등)에 대한 AHP 종합평점이 0.656으로 사업시행 타당성이 인정됨 - 결론
- ○ 대형 신규 R&D사업의 추진 타당성을 조사함으로서 차년도 예산심의 참고자료로 활용
- 비고
- ‘저궤도 위성통신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이주석 외)' 결과를 ‘연구개발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정보공개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 등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개합니다. 필요하신 경우 저자(이주석 연구위원, 043-750-2447, jlee@kistep.re.kr)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