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TEP 발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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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
2023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기술개발 및 생태계 구축사업
- 사업명 국가연구개발사업 타당성조사
- 과제명 20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연구책임자명 강현규
- 연구기간 2024-01-01 ~ 2024-12-31
- 보고서 유형 최종보고서
- 발행일 2024-07-30
- 발간번호 수탁2024-012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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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기술개발 및 생태계 구축 사업 최종보고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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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 2023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기술개발 및 생태계 구축사업’의 추진 타당성을 검토함
- 주요내용
- ○ 과학기술적 타당성
- 문제/이슈 도출 및 사업목표는 대부분 적절하게 기획되었거나 소명 과정에서 주요한 문제가 해소됨
- 연구개발의 세부 활동은 문제/이슈 해결에 필요한 범위를 초과 설정해 사업이 백화점식으로 거대해졌고 비전과 사업목표가 세부 활동을 아우르지 못하여 대안을 검토함
○ 정책적 타당성
- 과학기술분야 필수계획(과학기술기본계획)과 선택군계획(제1차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 등에 부합
○ 경제적 타당성
- R&D, 인프라, 사업관리를 위한 비용 등을 검토하여 일부 과다한 것을 조정 또는 미흡한 항목을 추가 하였으며 대안에 맞게 조정함
- 주관부처가 추정한 편익 추정 모수와 산정근거를 검토하여 일부 모수와 산정근거를 변경하여 편익 추정
○ 종합결론
- 사업계획 원안의 추진 타당성은 낮으나, 조사 과정에서 핵심 쟁점사항에 대한 소명으로 관련 이슈가 대체로 해소됨에 따라 대안 구성의 타당성이 인정됨
- 예비타당성조사 대안(원안 대비 4,660억 원 감액된 4,840억 원)에 대한 AHP 종합평점이 0.676로 사업시행 타당성이 인정됨 - 결론
- ○ 대형 신규 R&D사업의 추진 타당성을 조사함으로서 차년도 예산심의 참고자료로 활용
- 비고
-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기술개발 및 생태계 구축사업 예비타당성조사(임승혁 외)' 결과를 ‘연구개발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정보공개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 등에 따라 첨부와 같이 공개합니다. 필요하신 경우 저자(임승혁 연구위원, 043-750-2512, lim@kistep.re.kr)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