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AI반도체를 활용한 K-클라우드 기술개발사업

예비타당성

사업명 국가연구개발사업 타당성조사
과제명 20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책임자명 강현규
연구기간 2024-01-01 ~ 2024-12-31
보고서 유형 최종보고서
발행일 2024-08-05
발간번호 수탁2024-016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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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2023 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AI반도체를 활용한 K-클라우드 기술개발사업’의 추진 타당성을 검토함
주요내용: ○ 과학기술적 타당성
- 조사과정에서 사업 목표와 연구내용간 정합성을 높이고, 개별 연구성과를 효과적으로 통합하기 위한 추진/운영 개선안이 보완되었음
- 활용 가능성이 불분명하였던 기존 연구성과에 대해 조사과정에서 구체적인 수준과 확보방안이 제시되었음
- 다만 현재 진행중인 과제의 성과 확인이 필요하거나, 기초 수준의 연구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조정이 필요함
○ 정책적 타당성
- 과학기술분야 필수계획(과학기술기본계획)과 선택군계획(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신성장 4.0 전략 추진계획 등)에 부합
○ 경제적 타당성
- 연구비 투입 규모에 대한 합리적 근거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으며, 편익 산정을 위한 주요 변수들이 부적절하게 제시됨
- 이에 따라 통합 수행가능한 과제들을 조정하고, 합리적인 편익 산정을 위해 주요 변수들을 재산정하였음
○ 종합결론
- 사업계획 원안의 추진 타당성은 낮으나, 조사 과정에서 핵심 쟁점사항에 대한 소명으로 관련 이슈가 대체로 해소됨에 따라 대안 구성의 타당성이 인정됨
- 예비타당성조사 대안(원안 대비 5,374억 원 감액된 4,030.9억 원, 브릿지 사업 연관 과제 및 일부 구성기술 제외, 일부 과제 통합 및 연구비 조정 등)에 대한 AHP 종합평점이 0.743으로 사업시행 타당성이 인정됨
결론: ○ 대형 신규 R&D사업의 추진 타당성을 조사함으로서 차년도 예산심의 참고자료로 활용
○ 정책적 제언
- 기술환경 변화에 대한 유연/신속한 대처와 높은 혁신성을 동시에 유지하기 위해 전문성/책임/권한을 담보로 하는 Top down 운영이 요청됨
- 적용성이 완전히 검증되지 않은 기술에 대해 수요처를 중심으로 성과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기반하여 엄밀한 중간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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