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기반 민-관 R&D 협업체계 고도화 방안 연구 -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 예비타당성 | 연구보고서

예비타당성

근거 기반 민-관 R&D 협업체계 고도화 방안 연구 -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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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반도체 분야에 대해 근거 기반 민간 기술개발·산업활동 현황 분석을 바탕으로 민-관 협력체계 고도화 방안 마련
○ 민간 주도 산업과 국내 주요 정책의 공통 기술분야의 ▲기술수준 ▲R&D 성과 등 현황 분석을 위한 지표(index)·프레임 측정·제안
주요내용: ○ (분석 범위 설정) 민간 역량 및 정부R&D 투자 효과성 분석을 위한 반도체 산업 내 주요 분야(5대분야 22개 세부기술) 설정
○ (특허 기반 산업 역량 분석) 지난 5년간 IP5(한국, 미국, 중국, 유럽, 일본) 주요 특허 관련 양적·질적 분석을 통해 국내 산업 역량을 측정
○ (정부R&D 투자 연계) 5대 분야 22대 중분류 내 세부기술을 중심으로 정부R&D과제 DB를 구축하여 투자동향 및 성과 연계
○ (산학연 인식조사) 반도체 분야 산학연 인식조사를 통해 특허 및 정부R&D성과 등 역량 지표(근거)와의
○ (종합분석) 특허 기반 산업 역량, 정부 투자 동향 및 성과 등 근거를 바탕으로 기술 분야별 현황 파악 및 향후 민관 역할분담을 고려한 정부 투자 전략 제안
결론: 국가 차원의 임무와 연관된 기술·정책분야별 투자전략 수립을 통해 예산심의 지원, 정부R&D사업 예산 배분·조정(안) 마련 등 일련의 과정에서 전략적 R&D예산 배분·조정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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