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직할 출연(연) 특성을 고려한 평가 방안 연구

위탁보고서

사업명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명 과기정통부 직할 출연(연) 특성을 고려한 평가 방안 연구
연구책임자명 유경만
연구기간 2025-11-05 ~ 2026-04-30
보고서 유형
발행일 2026-04-30
발간번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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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NST 산하 출연(연)과 차이점이 많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직할 출연(연)의 기관 특성을 고려한 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주요내용: ○ (과기부 직할 출연(연) 기관평가 현황 분석)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기관평가 변천 과정 조사 및 제도 운영 방향성 파악
○ (과기부 직할 출연(연) 기관 분석) 17개 과기정통부 직할 출연(연)을 대상으로 기관 개요, 평가체계 등 기관 특성 파악을 위한 현황 조사 수행
○ (과기부 직할 출연(연) 기관 구조 분석) 17개 과기정통부 직할 출연(연)별 인력 및 예산 파악을 통한 구조 분석
○ (과기부 직할 출연(연) 기관평가 관련 문제점 분석) 피평가기관, 평가위원 등 기관평가 관계자 대상 설문조사, 심층인터뷰, 의견수렴을 통한 기관평가 문제점 분석
- (설문조사) 기관평가 제도의 현장 적용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평가 주기, 영역, 준비 소요 기간 및 인력 규모 등을 포함하여 조사하여 제도 운영 실태와 문제점 파악
- (심층인터뷰) 기관별 실제 사례 및 구체적 근거 등 현장 이슈 등을 임무유형별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여 확인
- (의견수렴) 기관평가 운영 경험이 있는 평가위원을 대상으로 현행 평가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에 관한 서면 의견수렴 실시
○ (종합 분석) 정책 환경·평가 제도·기관 구조·현장 문제점 등 다차원 분석 결과를 교차 분석하고 종합하여 핵심 개선 과제와 우선순위를 설정
○ (타 부처 기관평가 벤치마킹 사례 분석) NST 소관 출연(연) 통합평가 전환 등 타 부처 기관평가 운영 사례를 조사하여 주요 특징을 분석
○ (과기부 직할 출연(연) 기관평가 개선방안) 기관평가 현황, 기관, 문제점 분석 및 벤치마킹 사례 조사를 통한 최종 기관평가 개선방안 도출
○ 정책 제언
- (평가 패러다임 전환) 관리·통제 중심 평가에서 기관 성장을 조력하는 성장 견인형 평가로의 근본적 전환
결론: ○ 2026년 이후 과기정통부 직할 출연(연) 기관평가 지침 및 편람 개정의 기초자료로 및 17개 직할 출연(연) 기관 운영 전략수립에 활용
○ 임무유형·기관 규모·재정 구조를 반영한 차별화된 평가 기준 적용으로 평가 형평성 확보
○ 대표성과 중심·성과지향형 평가로의 전환을 통한 국민체감형 성과 창출 유도
○ 과기정통부 직할 출연(연)과 NST 소관 출연(연) 간 평가체계 정합성 확보로 국가 차원의 통합 성과관리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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