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TEP 발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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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보고서
R&D평가 국정철학을 반영한 기관평가 제도개선 및 환류 방안 연구
- 사업명 국가연구개발사업
- 과제명 R&D평가 국정철학을 반영한 기관평가 제도개선 및 환류 방안 연구
- 연구책임자명 유민수
- 연구기간 2025-11-05 ~ 2026-04-30
- 보고서 유형
- 발행일 2026-04-30
- 발간번호
3. 최종보고서(CN25010-위탁2).pdf
- 목적
- ㅇ 신정부 출범에 따른 주요 국정과제, 국정기획위원회의 PBS 제도 개편 방안 및 “NST 평가제도 개편 방안”을 고려한 기관평가 개선 방안 도출
ㅇ 현행 기관평가 환류 체계 분석을 통한 개선안 모색 및 환류 실효성 제고 - 주요내용
- ㅇ 과학기술 분야 기관평가와 관련된 주요 국내 정책 동향 및 현황 파악
- 기관평가와 관련된 신정부 국정과제, 국정기획위원회 논의 사항, NST 평가제도 개편 방안에 대한 경과 등 주요 국내 정책 동향 분석
- 기관평가 제도개선 방향(안)의 배경이 되는 철학과 동기·목표 분석
- 평가 결과와 예산의 흐름, 평가 의견 반영 내역 등 현행 기관평가 결과의 환류에 대한 현황 분석(최근 10년간 실시계획·지침 분석 포함)
ㅇ 새로운 정책 방향이 기관평가에 미칠 주요 영향 진단 및 대책 마련
- PBS 폐지, 기관평가 환류, 기관운영과 연구사업의 통합 평가 여부 등 기관평가에 대한 주요 쟁점 사항의 파급효과·영향력 분석
ㅇ 새로운 기관평가 제도 개편 방향에 기반한 과기정통부 직할기관의 기관평가 합리화 방안 도출
- PBS 개편에 따른 예산구조 변경을 고려한 기관평가 환류 방안 모색 등 - 결론
- ㅇ 정부 정책 방향 및 급격히 변화하는 기관평가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초 연구자료 확보
- 비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