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TEP 발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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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보고서
국가R&D 성과의 주요국 우수·실패사례 분석과 국민체감 진단도구 개발
- 사업명 (AY)R&D 성과평가 및 확산 제도개선 연구
- 과제명 국가R&D 성과의 주요국 우수․실패사례 분석과 국민체감 진단도구 개발
- 연구책임자명 김태윤
- 연구기간 2026-04-09 ~ 2026-08-31
- 보고서 유형
- 발행일 2026-08-31
- 발간번호
국민체감진단위탁연구-최종보고서.pdf
- 목적
- o 국가R&D 성과의 주요국 수범/실패사례 분석과 국민체감 진단도구 개발
o 동 분석결과를 토대로 전환적 혁신정책(Transformative Innovation Policy: TIP) 관점 등에 따른 정부R&D 성과의 개선방안 제언 - 주요내용
- o 국제기구·국내 제도·학술 문헌의 세 층위에 걸친 기존 성과평가 기준 종합검토와 체계적 문헌검토(PRISMA 2020: 2,622건 식별 → 303편 1차 통과 → 정전 17편 정밀검토)를 토대로, 5대 선정기준·15개 세부 평가항목·판단질문의 MECE 3단 위계를 수립하고 측정지표 136개를 확정
o 주요국 사례 풀 80건을 「기술 축×전환 축」의 2×2 매트릭스로 분류해 심층분석 대상 16건(이중 성공 7건, 기술 성공·전환 실패 5건, 기술 저강도·전환 성공 4건)을 확정하고, CIMO(맥락–개입–메커니즘–결과) 프레임워크에 정부개입 7유형과 메커니즘 3요소(가능화–전환–단절)를 결합한 삼층 분석틀로 각 사례를 분석함
o 국민체감성과를 도달(Reach)·지각(Perception)·귀속(Attribution)의 3구성으로 조작화하고 TIP와 기술수용모델(TAM)을 통합한 측정모형(잠재변수 LV1~LV7, 인과경로 가설 H1~H16)을 구축한 뒤, 인구통계·통제부 9문항, 일반 인식부 24문항, 4개 사례 비네트 평가부 32문항의 총 65문항으로 진단 설문지(안)를 개발함
o 현행 평가체계가 산출·목표달성도 중심으로 운영되어 전환·체감 성과를 포착하지 못하는 한계를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TIP 관점의 정부R&D 성과관리 4대 개선방향(성과지표 체계 개편, 전환경로 단계 진단 도입, 실패관리 제도화와 기획단계 수혜자 정의 의무화, 귀속성 평가와 성과 가시화)을 현행 법령·제도의 개정 지점에 대응시킨 실행방안으로 구체화하여 제시함 - 결론
- o 국가R&D 성과의 수범사례 분석과 일반 국민의 정부R&D로부터 창출된 R&D 성과의 체감도 현황 진단 설문조사 결과(안) 등을 통해 국가R&D 투자의 효과성과 책무성을 제고하는 데 주요 정책적 기초자료로 활용
o TIP 관점 등에 따른 정부R&D의 성과관리 체계에 대한 개선방안 수립 등에 기여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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