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상단배너 0건
KISTEP 발간물 과학기술 미래가치를 창조하는 글로벌 기획 평가 전문기관 KISTEP

KISTEP 발간물

위탁보고서

임무중심혁신정책 관점에서 임무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투자 분석 및 개선 방안 연구: 무탄소에너지(수소·원자력) 분야

  • 사업명 R&D 예산정책 및 효율화 연구
  • 과제명 임무중심혁신정책 관점에서 임무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투자 분석 및 개선 방안 연구: 무탄소에너지(수소·원자력) 분야
  • 연구책임자명 장한수
  • 연구기간 2026-05-01 ~ 2026-11-13
  • 보고서 유형
  • 발행일 2026-11-12
  • 발간번호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임무중심혁신정책 관점에서 임무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투자 분석 및 개선 방안 연구 무탄소에너지(수소・원자력) 분야.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목적
ㅇ임무중심혁신정책 관점에서 무탄소에너지(수소, 원자력) 분야의 국가적 임무를 에너지 수급 안보, 무탄소에너지 전환, 산업화 성과창출의 3대 축으로 재정의(예시)하고, 분야별 특성을 반영한 임무단위 분석프레임워크 구축
ㅇR&D-비R&D 통합 사업-예산 매핑을 통해 임무 단위의 중복, 단절, 공백을 진단하고, 시나리오 기반 포트폴리오 개선방안과 예산편성 개선방안 도출
주요내용
ㅇ이론·방법론 통합 체계
-Mazzucato(2018) 5대 임무선정 기준, Wanzenböck et al.(2020) Problem-Solution Space 4상 분류, OECD Larrue(2021) 3차원 설계(전략방향·정책조정·정책실행), UDSM(Understand-Define-Solve-Manage) 4단계를 단일 6-Level 캐스케이딩
ㅇ6-Level 캐스케이딩 및 4축 분석프레임워크
-L1 Grand Challenge → L2 Mission → L3 Mission Areas → L4 Project Portfolio → L5 Policy Instruments → L6 사업·예산 매핑의 위계로 정책-사업-예산 일관 식별체계 구축
-임무(L2) × 분야(수소·원자력) × 가치사슬 × 혁신단계 4차원 매핑 템플릿 개발
ㅇAI 기반 평가·정렬도 분석 및 사업·예산 매핑·진단
-임무-과제 Alignment Score, Contribution Path Sankey, Outcome Harvesting을 Stage-gate에 결합
-열린재정·국회 사업설명자료·NTIS 통합으로 사업 인벤토리 약 200건 구축, 4축 좌표에 배치하여 중복·단절·공백 식별
결론
ㅇ 사업 인벤토리 DB(약 200건 내외): R&D·비R&D 통합 매핑 결과를 Excel/CSV 형태로 제공하여 KISTEP 종합분석 실무에 직접 활용
ㅇ 4축 매핑 매트릭스(임무 x 분야 x 가치사슬 x 혁신단계): 부처별·사업별 예산 분포를 임무 단위로 횡단 집계하여 중복, 단절, 공백 영역을 가시화
ㅇ 임무셀별 투자 갭 산정표: 임무달성 소요 투자 대비 현재 투자 비율을 수치화하여 재배분 우선순위(P1 ∼ P5) 판단 자료로 활용
비고

위탁보고서 QR코드 https://www.kistep.re.kr/menu.es?mid=a10305090000

배너존

  • 과학기술정책지원서비스
  • 재난안전 R&D 포털
  • HPP 과학기술인재정책 플랫폼
  • iris 범부처동합연구지원시스템
  •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
  • KIRD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 사회문제해결플랫폼
  • S&T GPS 글로벌 과학기술정책정보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