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제도 개선 방안 연구-상위평가 및 특정평가를 중심으로

위탁보고서

사업명 과학기술정책 정보분석 및 성과확산 기반 연구
과제명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제도 개선 방안 연구-상위평가 및 특정평가를 중심으로
연구책임자명 오현환
연구기간 2019-02-01 ~ 2019-12-31
보고서 유형 최종보고서
발행일 2020-01-29
발간번호 기관2019-015

첨부파일

(AL19070_오현환)_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제도 개선 방안 연구-상위평가 및 특정평가를 중심으로.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목적: ○ ’20년 제3차 성과평가 기본계획의 종료 시점에 앞서, R&D성과평가제도(중간평가 중심)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제4차 성과평가기본계획(21-25)의 수립의 기본방향 제시
- 중간평가(자체/상위평가)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 도출
○ 특정평가의 효율성, 일관성 확보를 위한 평가지침 마련
주요내용: ○ 성과평가(자체/상위평가)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 도출
- 주요국의 정부 R&D 평가제도 동향을 파악하고 우리나라 성과평가제도로의 적용 가능성 검토
- 현 국가 연구개발 성과평가 체계에 대한 평가자 및 피평가자 등 전문가 인식조사를 수행하여 R&D사업평가 제도개선 이슈 및 방향성 도출
○ 특정평가의 효율성, 일관성 확보를 위한 평가지침 마련
- 그간의 평가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예타 등 유사 평가지침 등을 참고하여, 적절성, 체계성, 효과성, 효율성 등 평가항목별 주안점 및 분석 방법론 제시
- 향후 공식적인 특정평가 운용지침, 표준지침 수립을 위한 사전연구로 제도개선 내용, 분석방법 및 평가기준 제시
결론: ○ 제4차 성과평가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을 목적으로 사전 연구을 수행함으로써 성과평가제도의 실효성 제고
○ 특정평가 지침 마련을 통해 특정평가의 일관성 제고, 피평가자의 평가 이해도 및 결과의 수용성 제고에 기여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