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책 특위·협의회 운영지원 연구

위탁보고서

사업명 (AN)과학기술혁신 정책‧제도 현안이슈 발굴 및 대응방안 연구(고유임무형)
과제명 과학기술정책 특위·협의회 운영지원 연구
연구책임자명 오현환
연구기간 2025-01-01 ~ 2025-12-31
보고서 유형 최종보고서
발행일 2026-02-21
발간번호 기관2025-028

첨부파일

(AN25050) 과학기술정책 특위・협의회 운영지원(인재특위, 기초・지역협의회)_최종.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목적: ● 협의회 산하에 구성된 민간전문가 중심 자문위원회를 통한 민간 의견 수렴 및 정책 아젠다 발굴 추진
● 범부처 및 산·학·연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미래인재특별위원회 운영을 통해 국가과학기술인력 정책 관련 총괄·조정 역할 수행
● 지자체 및 유관 중앙부처가 참여하는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를 중심으로 지역과학기술진흥 관련 정책 현안 및 개선방안에 대한 종합 협의·조정
● 기초연구 현장의 이슈를 파악·공유하고 관련 논의를 진행하여 기초연구 정책의 조정·심의를 주도하는 기초연구진흥협의회 운영 지원
주요내용: ● 미래인재특별위원회 운영 지원
- 과학기술인력 관련 주요 정책 의제·현안에 대한 자문·심의 수행
- 국가전략기술 분야 인력 양성, 이공계 인적자원 확보, 국가연구자 육성 등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민간위원 대상 정책의제 발굴·검토
● 지자체와 중앙부처의 협업체계 활성화
-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지방과학기술 정책의 방향 협의 및 주요 중점 추진 사업과 예산 연계 추진
- 지역 과학기술 관련 초광역, 지자체-중앙정부 등 협력의제 발굴 등을 위한 회의체 운영 및 정책 조정 추진
● 기초연구진흥협의회 구성 및 개최·운영 지원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의거하여 제6기 기초연구진흥협의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범부처 기초연구 정책 심의 및 현장 중심 의제 발굴 추진
- ｢제5차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에 따른 ‘2025년도 시행계획(안)’ 심의를 포함하여, 기초연구 관련 주요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 기능 활성화
결론: ● 미래인재특별위원회 정책 심의·자문 시 제안된 위원부처 및 민간의원 검토의견은 각 안건 담당부서의 정책 수립·실행에 반영
● 지자체 주도의 사업·정책 발굴으로 지역혁신생태계 구축을 위한 협업 기반 마련과 지역 중점 신규 R&D 사업에 대한 컨설팅 추진으로 향후 예산 배분조정 과정에 반영하여 지역주도 과학기술정책의 실현 추진
● 기술 및 정책 분야별 민간 전문가를 활용하여 다양한 의견이 수렴된 안건·자료 등을 지자체와 공유함으로써 지역혁신정책 방향 설정 시 참고 자료로 활용 가능
● 기초연구진흥협의회를 통해 수렴된 관계 부처 및 전문가 의견을 소관 부처의 정책 수립 및 이행 절차에 실질적으로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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