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TEP 발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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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보고서
국제공동연구 연구윤리위반 제재처분 해외사례 연구
- 사업명 (AY)R&D 성과평가 및 확산 제도개선 연구
- 과제명 국제공동연구 연구윤리위반 제재처분 해외사례 연구
- 연구책임자명 이소영
- 연구기간 2024-06-01 ~ 2024-10-31
- 보고서 유형
- 발행일 2024-10-31
- 발간번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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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_최종 보고서_국제공동연구 연구윤리위반 제재처분 해외사례연구_20241111.pdf 다운로드
- 목적
- 미국, 영국, EU, 일본 등 주요국의 R&D 및 국제공동연구 관련 제재처분에 관한 법제를 분석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국제공동연구 추진시 고려할 시사점을 도출함
- 주요내용
- 미국, 영국, EU, 일본 각 R&D 일반 및 국제공동연구 관련 법제도 및 체계 현황 및 관련 법령 및 규정상 연구기관 및 연구자의 의무, 특히 제재의 대상이 되는 부정행위 유형, 유형별 제재 수단 및 제재 기준을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상 제재와 비교, 분석을 통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국제공동연구에 참여하는 외국기관 및 외국인에 적용하는 제재 기준, 내용 및 절차 등과 관련하여 법제도적으로 개선할 사항 내지 운영 과정에서 고려하여야 할 사항 등 시사점 도출함
- 결론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국제공동연구 추진 과정에서 외국기관 및 외국인 대상제재처분시 합리적 기준에 따른 실효성 있는 운영 방안 마련에 참조함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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