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운영

위탁보고서

사업명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운영 사업
과제명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운영
연구책임자명 조성식
연구기간 2022-01-01 ~ 2022-12-31
보고서 유형 최종보고서
발행일 2023-02-22
발간번호 수탁2022-035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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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연구자 권익보호와 제재처분의 일관성 및 전문성 확보
- 억울하게 처벌받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구자 권익보호 제도 및 공정하고 일관된 제재처분의 기준 마련
주요내용: ○ 제재처분의 적절성 재검토를 위한 제재처분재검토회의 운영
- 제재처분의 적절성을 재검토하기 위한 회의 제반 사항 준비 및 주요 내용 사전 검토, 상정 안건 작성, 심의 활동 지원(23회, 118건 검토)

○ 연구자권익보호회의 운영을 위한 연구윤리 및 연구자 권익보호 정책, 제재처분 절차 및 제도 개선 연구
- 연구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권익보호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기 위한 국내·외 사례 연구 및 연구자권익보호회의 안건 준비(4회, 11건 심의)

○ 연구개발혁신법 개정, 제재처분 및 연구윤리 실무 가이드라인 고도화
- 법률전문가 및 실무전문가들과의 검토를 통한 제재처분 감경 기준 및 제재정보 공개 관련 시행령 개정(안) 마련(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9조, 제62조)
- 연구현장 및 유관기관 대응 등을 통해 연구윤리 및 제재처분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실무 가이드라인 개정본 준비
결론: ㅇ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유도
ㅇ 연구자 권익보호 및 제재처분 재검토 관련 제도 개선사항 도출
ㅇ 연구개발혁신법 개정(안) 및 제재처분 가이드라인 개정본을 활용한 제재처분 제도개선 실효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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