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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4호] 국민안전처 신설에 따른 재난안전R&D 추진체계 개선방향

  • 등록자 조준환
  • 등록일 2014-12-08
  • 분류 이슈페이퍼
  • 조회수 8,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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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4호] 국민안전처 신설에 따른 재난안전R&D 추진체계 개선방향
저자 : 정경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주요내용 >
 
■ 박근혜 정부는 ‘총체적인 국가 재난관리체계 강화’를 주요 국정목표로 삼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 재난·안전 관리체계 강화, 안전문화운동 확산, 유비쿼터스형 국민중심 안전망 구축과 홍수·산사태 등의 재해 걱정 없는 안심국토 실현
 
■ 또한 세월호 사고 이후 각 부처에 분산된 안전관련 조직을 통합, 지휘체계의 일원화를 위해 재난대응 컨트롤타워 부처로 국민안전처 신설(2014.11)함
- 재난·재해분야 R&D에 대한 체계적인 투자전략 수립과 부처 간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총괄조정체계 수립과 효율적 운영체계 마련이 시급
 
■ 정부 R&D 규모의 지속적인 확대에도 불구하고, 재난·안전 R&D분야에 특화된 정책이나 투자는 미흡한 수준
 
■ 본고는 그간의 국내·외 재난·안전 R&D의 추진계획과 현황을 살펴보고, 새롭게 출범하는 국민안전처의 설립에 즈음하여, 창조경제시대에 부합하는 재난·안전 R&D분야의 추진체계 개선방안을 제언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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