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5] 성장동력 현황 분석 및 정책 제언 – D.N.A와 BIG3 -

□ 저자 : 김진용 외
 

□ 현 정부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13대 분야를 혁신성장동력으로 선정하고 지원중이며, 정책추진 4년차를 맞이하여 중간점검을 통한 정책 방향 재설정이 필요한 시점임

□ 본 이슈페이퍼에서는 D.N.A(빅데이터, 차세대통신, 인공지능)와 BIG3(맞춤형 헬스케어 - 혁신신약, 자율주행차, 지능형반도체) 분야를 중심으로 정책의 추진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향후 집중할 필요가 있는 정책영역 및 정책과제를 도출하고자 함

- 공공이행점검과 민간실태조사를 통한 공공 및 민간 투자 실적과 주요 성과를 분석

- 특허분석을 통해 핵심기술에 대한 기술경쟁력, 유망성 분석 및 정부의 중점투자기술군 도출

□ 과학기술혁신 정책 영역·수단별 만족도와 중요도 분석을 기반으로 IPA(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를 통한 정책우선순위를 도출한 결과, 중점정책영역으로 기초연구투자, 규제개선 및 법·제도가 우선순위가 높으며 각 분야별로 상이함

□ 정책중요도는 높으나 만족도가 낮은 정책우선순위가 높은 정책영역에 대한 정책아젠더 및 아젠더별 추진과제를 발굴함

- 빅데이터(D) : 빅데이터 기초연구 중장기 추진계획 수립, 빅데이터 활용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 차세대통신(N) : IoT 분야 응용연구 투자전략 수립, 네트워크 분야 석박사급 전문인력 양성 등

- 인공지능(A) : AI 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적 프레임워크 마련, AI선도국 진입을 위한 전략적 국제협력 방안 마련

- BIG 3-1-1 혁신신약 : 글로벌 수준의 규제/제도 도입 및 개선, 전문인력 양성 및 채용 연계를 위한 프로그램의 도입

- BIG 3-1-2 맞춤형헬스케어 : 정밀의료 데이터 생산 및 활용 촉진, 신기술의 활용 및 사업화 전주기 지원을 위한 제도 마련, 해외시장 진출 및 글로벌 협력을 위한 종합지원책 마련

- BIG 3-2 자율주행차 : 자율주행 시스템-인프라-서비스 포괄형 표준 대응 아키텍처 구성, 자율주행 상용화 시대를 주도할 융복합인재 양성, 글로벌 산업생태계를 주도하는 국제협력 시스템 구축

- BIG 3-3 지능형반도체 ; 지능형반도체 투자 / 창업생태계 조성, 재직자 교육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