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TEP 발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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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연구보고서
연구현장 중심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 사업명 과학기술혁신정책지원사업
- 과제명 연구현장 중심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 연구책임자명 김주호
- 연구기간 2024-02-11 ~ 2025-02-10
- 보고서 유형 최종보고서
- 발행일 2025-03-27
- 발간번호 혁신정책2024-013
연구현장 중심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_2024 최종보고서-수정.pdf
- 목적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연구현장 중심의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개선 체계를 운영하여 연구자의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개발 추진을 지원
한편, 부처별 다른 연구관리 규정으로 인해 연구현장의 혼란과 불필요한 규제가 적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혁신법 취지와 규정들 간 정합성 점검을 통해 제도개선의 효과성 제고 도모
국제공동연구 확대 정책에 따라 연구현장에서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는 글로벌 R&D 수행·관리에서의 연구현장 애로사항 분석 및 제도개선 수요 발굴
혁신법 해석 및 적용 지원을 위해 연구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개선된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대학에서 제출한 2021, 2022회계연도 간접비 지출내역서의 기초잔액, 사용액, 기말 잔액 등을 분석하고, 분석을 토대로 지출내역서 작성을 위한 지침(안) 마련
학생인건비 연구개발기관단위통합관리 제도·운영 개선 지원 및 NTIS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서비스를 운영하고, 위탁연구를 통해 국내외 이공계 대학원 학생인건비 제도 환경 및 현황 분석, 의견수렴 지원 - 주요내용
- -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개선을 위한 연구현장 의견수렴, 개선 검토위원회 등을 거쳐 제도개선 기본지침 및 제도개선(안) 마련하고, 후속조치를 위해 혁신법 및 하위령을 개정
- 국제공동연구 수행·관리 지원을 위한 연구현장 애로사항 분석 및 제도개선 사항 발굴
- 규정점검단을 운영하여 혁신법과 부처별 관리 규정의 정합성을 점검하고 부처별 개정 필요사항을 도출
- 혁신법 법령 및 규정집 발간(4월), 혁신법 매뉴얼 개정 발간(4월), 혁신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연구비 사용기준 개정 지원(24.12월 개정), ’25년도 혁신법 매뉴얼 개선 연구
- 혁신법 해석 및 적용 지원을 위한 R&D 신문고(제도문의) 운영 및 새롭게 달라진 국가연구제도 안내를 위한 「찾아가는 권역별 국가연구제도 설명회」 추진
- 2024년 출연(연) 등 연구지원체계평가 결과 환류를 위한 컨설팅, 멘토링 세미나 개최
- 2025년 대학 대상 연구지원체계평가 신규 지표체계(안) 연구
- 간접비 지출내역서 분석 실시 및 간접비 지출내역서 검증을 위한 지침(안) 마련
- 학생인건비 연구개발기관단위통합관리 제도 개편 의견수렴 위한 간담회·공청회 주관
- 연구현장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제도 매뉴얼 구성 개편, 내용 수정안 도출
- NTIS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서비스 권한·정보수정 신청 건 검토 및 처리, 서비스 불편사항별 개선안 도출 등 서비스 운영 및 개편 - 결론
- ∙연구현장의 애로 해소 및 연구개발 혁신 도전문화 조성을 위한 국가연구개발 제도의 지속적인 제도개선 체계 고도화에 활용
∙국가연구개발혁신법령, 매뉴얼 운영 및 지속적 개선에 환류
∙글로벌 R&D 스탠다드에 부합한 제도 기반 마련을 위한 국제공동연구 제도개선 추진 시 연구현장 의견을 지속 활용
∙찾아가는 권역별 국가연구제도 설명회의 경우 연구현장에서 언제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유튜브 등 온라인 게재 - 비고
유사한 주제의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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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공동연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도개선 #행정제재
국제공동연구 연구윤리위반 제재처분 해외사례 연구 이소영(법무법인(유한) 지평) 2024-10-31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R&D 행정 제도개선 #연구보안 #학생인건비 #활동기준원가계산(ABC)
연구현장 중심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이경재(제도혁신센터) 2024-04-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