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글로벌 R&D 투자동향 분석

전체 연구보고서

사업명 (AV)R&D 예산 배분‧조정 지원 전략 수립 연구
과제명 2023년도 글로벌 R&D 투자동향 분석
연구책임자명 홍미영
연구기간 2023-01-01 ~ 2023-12-31
보고서 유형 최종보고서
발행일 2024-01-18
발간번호 기관2023-014

첨부파일

(AV23020) 2023년도 글로벌 R&D 투자동향 분석_최종보고서_2교.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목적: □해외 주요국의 R&D 투자 및 정책 동향, R&D 예산 제도의 주요 특징을 우리나라와 비교·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여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설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 시 활용함으로써 정부R&D 투자의 전략성 및 효율성 제고
o 해외 주요국과 우리나라의 R&D투자, 주요분야별 R&D 정책 및 연구프로그램 동향을 비교·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여 차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수립에 연계·활용
o 글로벌 R&D 동향 분석결과를 토대로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수립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으로 연계함으로써 정부R&D 투자의 전략성 및 효율성 제고
주요내용: □ (주요국 R&D투자 동향 분석) 해외 주요국과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국가 전체, 정부와 민간의 R&D투자 추이를 조사하고 국가 간 R&D투자의 주요 특징을 비교·분석
o OECD MSTI(Mai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 자료를 활용하여 G5(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와 중국 등 해외 주요국을 중심으로 R&D투자 추이 비교·분석
□ (주요국 R&D 예산 및 정책 동향) 주요국의 주요분야별 R&D 예산(안)에 따른 주요 정책 및 연구프로그램을 조사하고, 국가 간 최근 R&D 정책동향의 주요 특징을 비교·분석
o G5(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와 중국 등 해외 주요국과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국가별 주요분야별 R&D 예산(안) 현황 및 예산요구(안) 분석
o 국가별 R&D 예산(안) 조사 결과에 기반하여 정부R&D 주요분야별 정책 및 연구프로그램 동향을 조사·분석
o 해외 선진 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우리나라 정부R&D 투자의 전략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 및 제언 도출
□ (주요국 R&D 예산 현황 및 예산 제도) R&D 예산 제도의 이론적 분석과 국가별 R&D 예산 현황 및 예산 제도를 분석하고, 국가별 R&D 예산 제도의 주요 특징을 비교·분석
결론: □ 해외 주요국 간 R&D 투자·정책 동향 조사와 국가별 특징 비교·분석을 통해 향후 국내 R&D투자 정책 수립 시 참고자료로 제시
□ 주요국의 연구개발 동향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정부R&D 예산 배분·조정 전략성 제고 및 정부R&D 투자우선순위 설정 토대 마련
□ 정부R&D 주요분야별 정책 고도화에 벤치마킹할 수 있는 해외 주요국의 주요 정책 및 관련 연구프로그램 발굴 등을 통한 정부R&D의 효율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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