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과학기술분야 정책점검 체계 구축 및 국가과학기술현황 종합인식조사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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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ㅇ 과학기술분야 정책점검 기본 개념 및 필요성 정립
ㅇ 과학기술분야 정책점검 체계 구축 및 시범적용 추진
ㅇ 제2기 국가 과학기술현황 종합인식조사 추진 및 종합인식조사의 활용도 제고 방안 구축
주요내용: ㅇ 과학기술분야 정책점검 관련 국내외 논점 분석
- 관련 이론, 주요국 및 국내 정책점검 사례 분석
ㅇ 정책과정을 기반으로 한 과학기술분야 정책점검의 기본 개념 정립
- 정책점검의 정의, 범위, 목적, 선정대상 및 기준 제시
ㅇ 과학기술분야 정책점검 체계 구축
- 정책영역 또는 이슈를 고려한 상시 정책점검 체계 구축, 시범적용 추진
ㅇ 제2기 국가 과학기술현황 종합인식조사 추진
- 제5차 기본계획과 연계한 설문조사 항목 설계 및 조사 추진
- 현안이슈에 대한 심층질의 항목 구성 및 조사 추진
결론: ㅇ 과학기술분야의 특성을 반영하여 실제 적용가능한 정책점검 추진의 기반 확보
ㅇ 체계적인 정책점검의 틀을 제공함으로써 정책점검 결과의 활용을 통해 정책집행과정에서의 수정 및 보완, 환류체계 개선 등에 기여
ㅇ 제5차 과학기술 기본계획의 전략구조를 반영한 인식조사 설계를 통해 과학기술 기본계획의 성과 및 연구현장의 체감도 분석에 활용하는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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