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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연구보안 체계 내실화 연구

  • 사업명 국가연구개발성과평가
  • 과제명 2024년도 연구보안 체계 내실화 연구
  • 연구책임자명 정정규
  • 연구기간 2024-01-01 ~ 2024-12-31
  • 보고서 유형 최종보고서
  • 발행일 2025-02-19
  • 발간번호 수탁2024-036
첨부파일
목적
ㅇ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국가연구자산 보호를 위한 연구보안 체계 내실화 방안 이행 및 관련 제도·정책 수립·설계 지원
주요내용
ㅇ 연구자 및 연구자산 보호를 위한 범부처 규정 및 혁신법 제도개선 지원
- 보안대책(고시) 상향입법 등 범부처 연구보안규정 마련
- 국외수혜정보관리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ㅇ 지속가능한 국제공동연구 촉진 등을 위한 연구보안 정책기획
- 연구현장·연구자 대상 연구보안 실태조사를 통한 연구보안 정책환경 분석
- 연구보안 규정(혁신법 및 시행령 등) 개선(안), 보안등급 분류가이드 및 보안등급별 현장지침 제정
- 국제 표준에 맞는 정책 추진을 위한 해외 연구보안 정책사례 연구
ㅇ 연구보안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특성화 대학 지정·운영
- 연구관리, 보안사고 대응 등과 연계한 연구보안 관련 커리큘럼 개발·운영
ㅇ 연구자산 보호를 위한 대학 연구인력의 국제화 현황조사 및 관리방안 탐색
- 연구안보적 관점에서 대학 인력의 국제화 수준과 연구자산 보호 환경 검토
ㅇ 연구보안 운영지원 및 전담 지원체계 기획연구
- 연구보안 전담 집행조직 거버넌스·역할·구성 등 기획연구
- 관계부처 정책협의체 운영, 연구현장 교육컨텐츠 확산 및 컨설팅 등 지원
결론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상향입법 등 연구보안 내실화 방안의 제도적 근거기반 확충
ㅇ 연구보안 현장지침 및 보안등급 분류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한 연구현장 연구보안 내실화 제고 및 국제공동연구 저변 확충
ㅇ 연구보안 특성화대학 지정·운영을 통한 연구개발지원인력 인력수급 및 수준향상 기여
ㅇ 연구보안 전담 집행조직 기획을 통한 연구보안 내실화 방안의 정책기반 확충 가능성 탐색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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