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과학기술분야 정책점검 체계 구축 및 국가과학기술현황 종합인식조사 연구

전체 연구보고서

사업명 (AO)과학기술혁신 정책‧제도 현안이슈 발굴 및 대응방안 연구(연구형)
과제명 2024년도 과학기술분야 정책점검 체계 구축 및 국가과학기술현황 종합인식조사 연구
연구책임자명 이미화, 송창현
연구기간 2024-02-01 ~ 2024-12-31
보고서 유형 최종보고서
발행일 2025-02-27
발간번호 기관202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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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ㅇ 과학기술분야 정책점검 추진방향 설정 및 정책점검 체계 고도화
ㅇ 제2기 국가과학기술현황 종합인식조사 지속 추진 및 조사 결과의 활용도 제고 방안 구축
주요내용: .ㅇ 과학기술분야 정책점검 관련 기존 선행사례 검토 및 모범사례 탐색
- 관련 이론, 주요국 및 국내 주요 정책점검 추진사례 분석
ㅇ 정책과정을 기반으로 한 과학기술분야 정책점검의 추진 방향 설정
- 정책점검의 정의, 범위, 목적, 선정대상 및 기준 내용
ㅇ 과학기술분야 정책점검 체계 고도화
- 정책영역별 상시 현황분석 및 주요 이슈 도출, 정책점검 체계구축, 시범적용 추진(글로벌선도대학육성, 딥테크기업육성)
ㅇ 제2기 제2차 국가과학기술현황 종합인식조사 추진
- 제5차 기본계획과 연계한 설문조사 항목 설계 및 조사 추진
- ’24년 현안 이슈에 대한 설문 문항 신설 (혁신도전형 R&D, 글로벌 R&D 협력)
- 인식조사 설문의 심화분석 및 심층 인터뷰 추진
결론: ㅇ 과학기술분야의 특성을 반영하여 실제 적용가능한 정책점검 추진의 기반 확보
ㅇ 체계적인 정책점검의 틀을 제공함으로써 정책점검 결과의 활용을 통해 정책집행과정에서의 수정 및 보완, 환류체계 개선 등에 기여
ㅇ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성과지표와의 연계를 통해 정책 효과성을 평가하고, 과학기술정책 연구에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연구 결과의 활용도 제고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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