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술영향평가

미래예측

사업명 (AR)과학기술예측 및 기획 연구(고유임무형)
과제명 2024년 기술영향평가
연구책임자명 이희권
연구기간 2024-01-01 ~ 2024-12-31
보고서 유형 최종보고서
발행일 2025-03-17
발간번호 기관2024-050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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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ㅇ새로운 과학기술 발전이 경제‧사회‧윤리‧문화‧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 (과학기술 기본법 제14조)
ㅇ기술영향평가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과학기술 기본법 시행령 제23조)
-해당 기술이 국민생활의 편익증진 및 관련 산업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
-새로운 과학기술이 경제‧사회‧문화‧윤리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해당 기술이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
-해당 기술의 성격과 파급효과가 성별 등 특성에 미치는 영향
주요내용: ㅇ(평가대상기술 선정) 대상기술추천위원회에서 후보대상기술을 추천하고 과기정통부 확정
ㅇ(대상기술 분석 및 영향 평가) 대상 기술의 동향, 발전 전망 및 긍·부정적 영향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 및 대응 방안을 도출
-(전문가 평가) 대상기술 관련 기술전문가, 인문‧사회과학 전문가, 현장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 관련 전문가가 분야별로 평가를 진행
-(시민의견 수렴) 기술강연,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해 시민 관점의 평가 의견을 수렴하고 권고사항을 도출
ㅇ(결과 확산) 책자 등을 활용하여 평가결과를 확산
결론: ㅇ파급효과가 큰 신기술의 영향을 사전에 확인하여 과학기술 정책 및 중장기 계획 수립 등에 기초 근거자료로 활용
-관련 기술개발‧법‧제도 등의 개선사항에 대한 근거자료 확충
ㅇ거시적·종합적인 관점에서 기술의 가치를 파악하고 공익 관점에서의 과학기술정책 수립 가능
ㅇ신기술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사전평가를 통하여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 및 기술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
비고: 관련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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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2XoitYD069M&t=889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