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전략적 R&D예산 배분 및 편성을 위한 정책기반 구축에 관한 연구

정책기획

사업명 R&D 예산정책 및 효율화 연구
과제명 2018년 전략적 R&D예산 배분 및 편성을 위한 정책기반 구축에 관한 연구
연구책임자명 이흥권
연구기간 2018-01-01 ~ 2018-12-31
보고서 유형 최종보고서
발행일 2019-01-31
발간번호 일반2018-019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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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본 연구를 통해 과학기술 정책을 체계적으로 반영하는 예산제도의 설계방안을 제시하여 정책기획과 예산집행 간의 유기성을 강화하고자 한다. 또한 전략적인 R&D 예산 배분 및 편성을 위한 다양한 이슈들을 포괄적으로 다룸으로써 정부 R&D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R&D 정책 이슈별로 도출한 아이디어들이 실제 대안으로 정책화될 수 있도록 추진함으로써 예산정책 수요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요내용: 첫째, 문재인 정부 주요 정책인 혁신성장 및 과학기술혁신 5대 정책목표와 관련한 이슈를 발굴하여 정부 중점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정부 R&D 예산정책을 연구하고자 한다. 둘째로, 전략적 R&D예산 배분 및 투자 효율화를 위해 주요국의 R&D 예산편성 현황 및 중장기 투자전략을 분석하고 주요 기술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현황 및 투자현황 분석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러한 기초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 R&D 편성‧배분 및 효율화 방안 등을 도출해 내고자 한다. 셋째, 국내외 예산정책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효과적인 예산편성 전략에 도움이 되는 의견들을 청취하고, 마지막으로 정부 R&D 예산편성 과정의 효율성 및 전략성 제고를 위한 기획재정부 근접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결론: 본 연구에서 발굴한 정부 R&D 투자의 중장기 소요 예측 및 전략 수립, 경제적 파급효과 등과 관련된 방법론 등을 적용하여 R&D 예산정책 기반 구축 및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한 R&D 배분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외에도 단기 현안이슈 및 중장기 이슈에 관한 국내외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상시 가동함으로써 효과적인 예산편성 전략을 도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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