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분석을 통한 제도·법제 개선 연구

정책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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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규제샌드박스 중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분석 및 개선 사항 파악
○ 규제자유특구법 내 ‘메뉴판 규제특례’ 개선 사항 제언
○ R&D분야의 실증을 위한 특례 규정에 대한 법제 연구
주요내용: ○ 실증을 위한 특례 및 임시허가 제도 고도화를 위한 정책연구
○ 범부처 및 부처별 역할 및 협력 측면에서의 제언
○ 규제자유특구 적용이 필요한 사례 발굴
- 신산업 분야 ‘규제자유특구 적용과제’ 발굴을 위해 법률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TF 구성·운영
- 전문가 인터뷰를 통한 규제자유특구 수요조사
- 지역·산업별 전문가 및 법률 전문가 회의 개최
- 구체적으로 적용 필요 사례 연구는 기존 R&D 사업/과제와의 연계를 고려하여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진행 예정
○ 규제자유특구 제도 및 법제 개선을 위한 연구
결론: ○ 규제자유특구법 개정(안) 제언
○ 연구개발특구법 상의 특례 개정(안) 제언
○ 신기술‧신서비스 분야를 위한 규제자유특구 적용 방안 마련
○ 규제자유특구 제도의 현장의 안착을 위한 제도 활용 예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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