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예산제도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Ⅱ)

정책기획

사업명 R&D 예산정책 및 효율화 연구
과제명 R&D예산제도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Ⅱ)
연구책임자명 김덕용, 정민우
연구기간 2021-01-01 ~ 2021-12-31
보고서 유형 최종보고서
발행일 2022-02-17
발간번호 일반2021-005

첨부파일

(BC21050) R&D예산제도 및 거버넌스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Ⅱ).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목적: □ 연구개발 예산편성 거버넌스 효율화를 위한 개선방안 도출
○ (`20) 연구개발 예산 편성에 관한 이론적 고찰과 현황진단을 통한 개선뱡향 도출
○ (`21) 재원배분 체계에 관한 사례조사를 통한 효율화 대안 탐색
○ (`22) 예산제도 효율화 개선방안 도출
주요내용: □ (선행연구 조사) 연구개발 예산제도를 포함한 재정운영체계에 관한 선행연구를 통한 비교대상·프레임 도출
□ (우리나라 재정, R&D예산 행정 체계 진단) 우리나라의 정치구조, R&D 행정체계, 예산편성체계 및 R&D 특성 진단
□ (주요국 재정, R&D예산 행정체계 진단) 주요국의 재정, R&D예산행정 체계에 관한 조사
□ (활용 가능한 대안 발굴) 주요국의 재정제도 중 효과성이 있는 대안 발굴
결론: □ 개별적 제도 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R&D예산배분·조정 및 편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재정체계 관점에서 개선방향을 탐색
□ 주요국별 역량있는 담당자를 지정하여 내‧외부 전문가와의 의견 교류 및 전문가 네트워크 형성 활성화
□ 문헌연구를 기반으로 취약한 부분과 추가 조사방향을 설정하고, 주요국 사례의 비교분석을 통한 개선방안을 탐색
□ R&D투자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 예산편성 효율화에 기여
□ R&D 예산제도의 효과성·수용성을 제고하고 효과적 예산편성 지원 가능
□ 시의성 있는 연구수행과 이슈제기를 통한 기관의 위상제고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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