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조사·분석

정책기획

사업명 (AN)과학기술혁신 정책‧제도 현안이슈 발굴 및 대응방안 연구(고유임무형)
과제명 2020년도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조사·분석
연구책임자명 심정민
연구기간 2021-01-01 ~ 2021-12-31
보고서 유형 최종보고서
발행일 2022-02-24
발간번호 기관202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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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다수의 부처에서 R&D를 수행하고 부처별로 각 소관분야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
- 정책환경의 변화와 복잡성 증대로 정책문제에 다층적 이해가 필요하며, 각부처 수립된 중장기 계획의 지속적 이행여부 및 유사.중복 또는 연계성 부족 등의 문제 발생
○ 이에, 각 부처가 수립·시행 중인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현황과 계획간 연계성을 조사·분석하고 중장기계획의 체계적 조정을 유도할 필요
- 종료 예정 중장기계획의 전주기에 대한 심층분석을 통해 차기계획 수립을 위한 과학기술자문회의 차원의 컨설팅 의견 제시
- 부처 자체적으로 계획 내 성과 목표 달성현황 및 추진실적에 대한 조사를 통해 정책추진에 대한 중간 모니터링 실시
-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간 중복·상충을 방지하고 효과적 연구개발 추진을 위해 NTIS 내에 중장기계획 종합정보시스템 운영
주요내용: ○ 각 부처의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에 대한 실태조사 및 분석
- 각 부처 중장기계획에 대한 일반 현황 분석
- 기술분야 및 세부분야별 계획 간 연계맵 분석
- 과거 정비 권고사항 반영 현황 점검 및 신규 권고사항 발굴
○ 종료 예정 종합계획 대상 심층분석 실시
- 2022년 종료 예정 8개 종합계획에 대한 심층분석 실시
○ 3년차 중장기 계획을 대상으로 성과중간점검 결과 조사 실시
- 3년차 도달 종합계획을 대상으로 연차별 성과목표 달성도 및 추진실적 등 조사
○ 중장기계획 종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실태조사 실시 및 중장기계획 종합체계도 대국민 서비스 실시
- 부처별 중장기계획 담당자가 직접 NTIS에 계획을 등록·관리 시스템
- 실시간으로 필요한 연도별·분야별 중장기 계획정보와 종합체계도제공
○ 분야별 또는 정책주제별 과학기술정책분석 실시
- 중장기 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정책-사업-제도-예산-성과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론 개발
- 과학기술인력, 산학연 협력 등 분야를 1~2개 선정하고 시범적으로 정책분석 실시
○ 중장기계획 조사·분석 제도개선
- 중장기 계획의 사전검토제도 활성화, 심층분석 지표 개선 등 조사분석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실시
결론: ○ 중장기계획 실태조사.분석을 통해 중장기계획간 연계성을 강화하여 국가과학기술정책의 거시적 정합성 제고
○ 중장기계획 심층분석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 제고
○ 중장기계획 연계강화 지속적 추진 및 조사·분석 결과 품질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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