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과학기술정책 발굴 및 이행을 위한 협의체계 개편‧운영

정책기획

사업명 과학기술혁신정책지원사업
과제명 지방과학기술정책 발굴 및 이행을 위한 협의체계 개편‧운영
연구책임자명 김성진
연구기간 2022-08-01 ~ 2023-02-10
보고서 유형 최종보고서
발행일 2023-03-02
발간번호 혁신정책2022-003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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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ㅇ 다양한 지역혁신정책에 대해 지자체 및 관련 부처의 적극 참여가 가능한 회의체를 구성
ㅇ 지역과학기술진흥 관련 정책 현안 발굴, 정책 방안 마련 및 정책 이행상황 점검
주요내용: ㅇ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확대개편 방안 마련 및 회의체 운영
- 지역주도 정책과 사업에 대한 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민간위원 중심의 협의회를 주요 부처와 지자체 중심으로 개편하고 관련 운영세칙과 제6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을 협의회를 통해 심의·의결
ㅇ 지방과학기술진흥 관련 정책 현안 발굴 및 주요 정책 이행점검 추진
- 중앙정부·지자체 간 협의회와 함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 운영을 통해 협의회에서 논의할 지역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정책 아젠다 발굴 및 제6차 종합계획 등의 주요정책 사전점검
- 협의회를 통해 제5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18~’22)의 ’22년 추진실적 점검, 제6차 종합계획 목표달성을 위한 ’23년 시행계획 수립(안) 점검
결론: ㅇ 부처-지자체가 상호 협의하여 지자체 기획 정책·사업에 대해 부처 R&D사업의 예산과 연계를 추진해 지역주도 과학기술정책 추진, 중앙정부의 지원을 위한 컨트롤타워 구축
ㅇ 민간전문가를 통해 부처·지자체 협의를 위한 정책현안 발굴, 협의회를 통해 논의하여 지자체 간 또는 부처-지자체 간 협업의제를 발굴·이행하는 체계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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