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TEP 발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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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획
과학기술정책 특위·협의회 운영지원(인재특위, 기초·지역협의회)
- 사업명 (AN)과학기술혁신 정책‧제도 현안이슈 발굴 및 대응방안 연구(고유임무형)
- 과제명 과학기술정책 특위·협의회 운영지원(인재특위, 기초·지역협의회)
- 연구책임자명 오현환
- 연구기간 2024-03-01 ~ 2024-12-31
- 보고서 유형 최종보고서
- 발행일 2025-02-26
- 발간번호 기관2024-037
★기관고유★ 과학기술정책 특위·협의회 운영지원 (인재특위, 기초·지역협의회)_4교(저용량).pdf
- 목적
- ㅇ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미래인재특별위원회 기능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과학기술인력 정책의 전략성·효율성 제고에 기여
ㅇ 기초연구 정책의 조정·심의를 담당하는 기초연구진흥협의회 운영을 통해 기초연구 정책에 관한 범부처 조정 기능 활성화
ㅇ 지자체 및 관계부처가 참여하여 지역 과학기술 관련 정책·사업에 대해 협의·조정하는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의 효율적 운영 지원 - 주요내용
- ㅇ 미래인재특별위원회 개최·운영 지원
- 국가과학기술인력 분야 주요 정책 의제 또는 현안에 대한 검토, 안건 자문 및 심의 처리 등 운영 활동 지원
o 기초연구 분야 정책 및 투자에 관한 기초연구진흥협의회의 심의·자문 기능 강화 지원
- 제5차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23~’27) 연차별 시행계획 사전 심의 및 조정
- 관계부처 기초연구 관련 정책에 대한 안건 사전 검토 및 기초연구 예산 투자 방향 등에 대한 논의 활성화 지원
ㅇ 중앙-지역 협업체계 활성화를 위한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운영지원
- 지역이 제안한 정책‧사업을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함께 검토하고, 협의된 사안에 대해 예산을 연계하는 협의회 운영 지원
- 제안된 정책‧사업의 타당성 제고를 위한 산하 자문위원회 운영 - 결론
- ㅇ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활용에 대한 정책 방향 제시 및 정책 방안 마련, 신규사업 추진, 과학기술인재정책 관련 법·제도 수립 등에 활용
ㅇ ｢제5차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23∼'27)｣의 연차별 시행계획 및 기초연구 관련 정책 수립 시 활용
ㅇ 지역별 과학기술혁신계획 등 심의‧조정된 주요 정책에 따라 각 부처 및 지자체에서 사업을 기획 및 추진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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