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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획

혁신도전형 사회난제 대응 R&D 개념 정립 및 적용모델 연구

  • 사업명 (AN)과학기술혁신 정책‧제도 현안이슈 발굴 및 대응방안 연구(고유임무형)
  • 과제명 혁신도전형 사회난제 대응 R&D 개념 정립 및 적용모델 연구
  • 연구책임자명 이승규
  • 연구기간 2024-10-01 ~ 2024-12-31
  • 보고서 유형 최종보고서
  • 발행일 2025-02-26
  • 발간번호 기관2024-043
첨부파일
목적
○ (연구 목적) 「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해결 종합계획*」의 정책수립‧이행 기반 강화를 위한 사회적 난제 대상 과학기술 역할 강화 방안 모색
* 법적근거: 과학기술기본법 제16조의6(과학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의 해결) ① 정부는 과학기술을 활용한 삶의 질 향상, 경제적ㆍ사회적 현안 및 범지구적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 (연구 목표) 사회적 난제 대응을 위한 혁신도전형 사회적 난제 대응 R&D 개념을 정립하고 적용 방안 마련
- 사회적 난제 분야의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의 개념 정립
- 주요 사회적 난제 대상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의 적용 모델 탐색
주요내용
○ 사회적 난제 특성 분석 및 연구개발과의 연계성 연구
○ 사회적 난제 관련 혁신도전형 R&D 사례 및 성과유형 분석
- 미국 ARPA-H 및 국내 사회문제해결R&D 우수성과 사례 분석
○ 주요 핵심사회문제 영역의 난제 대상 혁신도전형 R&D 개념 시범적용 연구
- 고령화로 인한 주요 사회적 난제 도출 및 혁신도전형 R&D 추진방안 기획
○ 혁신도전형 사회난제 대응 R&D 개념 정립 및 적용모델 제시
결론
○ (활용 계획) 「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해결 종합계획」의 정책수단 활용을 통한 동 정책의 적용 문제범위 확대 및 과학기술의 사회적 역할 강화
- 「제3차 과학기술 기반 사회문제해결 종합계획(`23~`27)」의 핵심 사회문제 대상 플래그십 사업 기획 적용
○ (기대 효과) 과학기술기반 사회적 난제 해결/대응 기반 강화
- 사회적 난제 해결/대응 시스템 혁신을 위한 차별화된 R&D 정책 방안 제시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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