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과학기술혁신정책 핵심이슈 발굴 및 인텔리전스 기능강화 연구

정책기획

사업명 (AO)과학기술혁신 정책‧제도 현안이슈 발굴 및 대응방안 연구(연구형)
과제명 2021년 과학기술혁신정책 핵심이슈 발굴 및 인텔리전스 기능강화 연구
연구책임자명 변순천
연구기간 2021-01-01 ~ 2021-12-31
보고서 유형 최종보고서
발행일 2022-02-11
발간번호 기관20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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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ㅇ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일어나고 있는 혁신 이슈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대응방향 및 정책 과제를 제시
- 혁신정책 관련 이슈는 과거에 비할 수 없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기존 동향 조사는 단편적 분석에 그침
- 과학기술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이슈를 선정하여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정책 대응방안을 포함하여 혁신 정책 아젠다로 정리
ㅇ 다양한 분야를 망라하여 발굴한 혁신 이슈와 정책분석의 효과적 확산을 통해 유관기관 및 정책고객과의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정책 품질 제고의 기회 제공
- 연구·사업 성과, 분석자료 등을 정책고객·유관기관 대상으로 효율적으로 확산하여 이슈와 해결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주요내용: ㅇ (이슈발굴) 경제·사회 분야뿐만 아니라 과학기술혁신모델 등 다양한 분야의 이슈를 선정
- 최신 정책 수요, 이슈의 향후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선정
ㅇ (이슈분석) 이슈로 인해 과학기술혁신정책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래변화 및 파급효과 전망·분석
- 특히, 해당 이슈에 대해 경제·사회 변화 관점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혁신정책에서 대응해야할 방향성 및 정책과제 도출
- 19년도 및 20년도 아젠다 중 심화가 필요한 과제는 심층분석 및 추가 정책과제 발굴
ㅇ (아젠다화) 각 이슈와 대응방안 등을 종합하여, 과학기술혁신 정책에서 향후 고려해야할 핵심 아젠다로 정리
ㅇ (차기정부 정책제안) 21-22년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22년 차기정부 출범에 맞춰 시의적절한 정책아젠다 제안
ㅇ (이슈 확산) 혁신 이슈에 대해 유관기관과 함께 논의하고, 이를 통해 수립한 다양한 정책 자료를 과학기술 커뮤니티와 국민을 대상으로 효율적으로 확산
결론: ㅇ 부상하는 혁신이슈에 대한 심층분석자료 제공 및 혁신 정책 관점에서 시사점 제시
ㅇ 다양한 혁신이슈를 혁신정책에 적용하기 위한 인큐베이팅 과제로 활용
ㅇ 정책협력과 아젠다 발굴로 과학기술계 오피니언 리더로서의 기관 위상 강화 및 혁신 이슈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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