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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획

2022년도 지역 R&D체계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 사업명 (AN)과학기술혁신 정책‧제도 현안이슈 발굴 및 대응방안 연구(기관임무형)
  • 과제명 2022년도 지역 R&D체계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 연구책임자명 김성진
  • 연구기간 2022-05-01 ~ 2022-12-31
  • 보고서 유형 최종보고서
  • 발행일 2023-02-24
  • 발간번호 기관2022-043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최종) 2022년 지역 R&D체계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pdf 다운로드
  • pdf 첨부파일 (부록) 유럽 기술창업 생태계 현황 및 정책.pdf 다운로드
목적
ㅇ 주요국의 지역혁신정책을 고찰하고 각 국이 처한 상황과 이에 대응하기 위해 취한 조치를 파악하여 시사점을 도출
ㅇ 지역R&D 발전 및 혁신정책 수립을 위해 관련 정책 운영 국가들의 관심 주제에 대한 공동연구 주제 발굴 및 협업 체계 구축 기반 마련
주요내용
1) 주요국 지역R&D 혁신정책 관련 정책동향 조사
ㅇ (EU) EU 스마트전문화전략(S3)의 지속가능성을 반영한 스마트전문화전략(S4+)으로 새로이 개편 추진함에 따른 주요 변화 및 동향 조사
- 기존S3와 비교하여 핵심변화(과제지향적 전략, 장소기반 혁신, 다층구조 거버넌스 확립 등)를 비교 분석하고 S4+ 수행을 위한 EU회원국 대표사례 조사
ㅇ (일본) 지역차원 산학협력 추진정책 변천과 최근 동향 파악
- 지역 자생적 생태계 구축을 위한 대학의 참여와 협력을 위해 국가차원의 지역혁신과 산학협력 정책을 추진하는 일본 정책동향을 파악하고 국내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
ㅇ (미국) 미국 입법완료된 '반도체 및 과학법'을 바탕으로 새로운 지역혁신정책 동향 조사
- 국립과학재단의 '지역혁신엔진', 상무부의 '지역기술 및 혁신허브', '낙후지역 재경쟁 시범프로그램', 에너지부의 '지역 청정에너지 혁신 프로그램'과 같은 지역 혁신 정책 추진방향 및 세부내용 조사
ㅇ (독일) GRW개정 및 범독일 자금조달 시스템 동향 조사
- 구조적 취약지역 역량강화를 위해 전 독일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자금지원시스템 주요내용 및 시스템 내 기금분야별 자금조달 주요 프로그램 조사
ㅇ (EU) 유럽 스타트업 생태계 현황 및 주요 도시별 추진 현황 파악
- EU 내 기업가정신생태계와 스타트업 전반적 현황을 파악하고, 영국 런던, 프랑스 파리, 독일 베를린 등 주요 도시별 스타트업 투자 현황 및 EU 정책 동향을 조사
2) 지역거점 육성을 위한 선택과 집중(연구거점 대형화)
- 연구거점 대형화가 지역의 혁신에 과연 효율적인지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의 혁신거점을 어떻게 대형화할지에 대한 방향과 시사점을 도출 추진
- 비수도권에 혁신거점을 육성하고 개방형 혁신체계를 구축하되 미국과 같이 국가전략기술과 연계되어 추진되는 것이 필요하고, 임계규모와 확대시키기 위한 중장기 프로젝트 추진이 필요
결론
ㅇ 주요국 지역R&D혁신정책 동향 조사를 통해 해외 정책 추진현황을 파악하고 한국형 지역R&D혁신정책 수립을 위한 기반자료로 활용
ㅇ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주도 지역R&D체계 구축을 위한 이슈 도출 및 발전방향 모색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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