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반도체 투자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정책기획

사업명 R&D 예산정책 및 효율화 연구
과제명 시스템반도체 투자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연구책임자명 김정우
연구기간 2022-05-01 ~ 2022-12-31
보고서 유형 최종보고서
발행일 2023-02-27
발간번호 일반2022-008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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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시스템반도체 분야 정부 R&D 예산정책 현황 조사‧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주요내용: ○ 시스템반도체 산업 특징과 국내·외 시장동향 및 전망 분석
○ 주요국 시스템반도체 분야 정책 및 예산 분석
- 미국, EU, 독일, 네덜란드, 영국, 일본, 대만, 중국 등 주요국 시스템반도체 분야 정부R&D 예산정책 조사하고, OECD 통계데이터 기반 정부연구개발예산, 연구개발단계별·연구수행주체별 연구개발비 추이 분석
○ 과거 시스템반도체 분야 R&D 예산정책 및 성과 분석
- 과거 시스템반도체 분야 주요 정책과 대표사업 조사 통한 정부 R&D 예산정책 분석
- 국가연구개발 조사·분석데이터를 활용하여 ‘06-’21년 기간 동안 수행된 반도체 관련 신규·계속 과제 수, 과제 단가, 연구개발단계별·연구수행주체별·지역별·부처별 연구비 추이 등을 분석
○ 시스템반도체 분야 R&D 투자 포트폴리오 현황 분석
- 현 시스템반도체 산업 관련 정책의 주요 내용, 투자전략 등 분석
- 정부 R&D 투자 포트폴리오 현황 분석을 위한, ‘16-’21년 기간 동안 수행된 SoC 관련 신규·계속 과제 수, 과제 단가, 연구개발단계별·연구수행주체별·지역별·부처별 연구비 추이 등 분석 수행
- 5대 반도체 부상기술 미국 출원 특허의 키워드 데이터를 활용한 정부 R&D 투자 포트폴리오 비교분석
○ 정부 R&D 예산편성 개선방향 제언
- 시스템반도체산업 R&D 투자성과 제고를 위한 예산편성 전략 및 정책 제언 마련
결론: ○ 현 시스템반도체산업 R&D 정책·투자 포트폴리오 점검하고, R&D 사업 성과 창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예산편성 근거 자료로 활용
○ 정부 R&D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향후 시스템반도체 분야 정부 R&D 투자 고도화 전략 수립에 활용
○ 정부R&D 투자 추이를 분석해보고, 향후 효과적인 예산편성을 위한 시사점 도출
○ 타 혁신성장 BIG3 분야(바이오헬스·미래차) 사업성과 제고 위한 투자 전략 마련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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