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전략적 R&D예산 배분 및 편성을 위한 정책기반 구축에 관한 연구

사업조정

사업명 R&D 예산정책 및 효율화 연구
과제명 2019년 전략적 R&D예산 배분 및 편성을 위한 정책기반 구축에 관한 연구
연구책임자명 황지호
연구기간 2019-01-01 ~ 2019-12-31
보고서 유형 최종보고서
발행일 2020-02-04
발간번호 일반2019-005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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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본 연구를 통해 과학기술 정책을 체계적으로 반영하는 예산제도의 설계방안을 제시하여 정책기획과 예산집행 간의 유기성을 강화하고자 한다. 또한 전략적인 R&D 예산 배분 및 편성을 위한 다양한 이슈들을 포괄적으로 다룸으로써 정부 R&D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R&D 정책 이슈별로 도출한 아이디어들이 실제 대안으로 정책화될 수 있도록 추진함으로써 예산정책 수요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요내용: 첫째, 정부 중점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정부R&D 이슈를 발굴하여 정부 중점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정부 R&D 예산정책을 연구하고자 한다. 둘째로, 전략적 R&D예산 배분, 투자 효율화 및 정부R&D 생산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도출해 내고자 한다. 셋째, 국내외 예산정책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효과적인 예산편성 전략에 도움이 되는 의견들을 청취하여 정부 R&D 예산편성 시 적용하고자 한다.
결론: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정부 R&D 중점투자 방향, 해외 R&D 투자동향, 주요기술 분야별 정책방향 등을 활용하여 R&D 예산정책 기반 구축 및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한 근거기반 R&D 편성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외에도 단기 현안이슈 및 중장기 이슈에 관한 국내외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상시 가동함으로써 효과적인 예산편성 전략을 도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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