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전략적 R&D예산배분 및 편성을 위한 정책기반 구축에 관한 연구

사업조정

사업명 R&D 예산정책 및 효율화 연구
과제명 2020년 전략적 R&D예산배분 및 편성을 위한 정책기반 구축에 관한 연구
연구책임자명 황지호
연구기간 2020-01-01 ~ 2020-12-31
보고서 유형 최종보고서
발행일 2021-01-18
발간번호 일반2020-009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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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본 연구는 정부 연구개발 예산 편성과 관련한 다양한 이슈 분석을 통해 R&D 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일차적인 목표로 한다. 또한 이슈 분석을 통해 도출된 아이디어들을 현실성 있는 정책으로 연결하기 위해 정책입안자들의 수요를 적극 반영함으로써 맞춤형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과학기술 분야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 예산제도의 추진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정책기획과 예산집행 사이의 유기적인 연계를 강화하고자 한다.
주요내용: 연구의 주요 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구성한다. 첫째, 정부 중점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정부R&D 이슈를 발굴하여 전략적인 재정투자방향 및 제도개선방안을 제안한다. 둘째, 국내외 R&D 정책 및 주요기술별 투자동향을 분석함으로써 정부R&D 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초자료를 축적한다. 셋째, 정부R&D 지원제도의 발전방안에 대한 심화연구를 통해 장기적인 투자전략을 제안한다. 넷째, R&D투자의 경제효과 실증분석 연구를 통해 정부R&D 투자의 효과성을 입증한다. 연구과정에서 국내외 예산정책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재정당국의 정책수요를 연결하여 효과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한다.
결론: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정부 R&D 중점투자 방향, 해외 R&D 투자동향, 주요기술 분야별 정책방향 등을 활용하여 R&D 예산정책 기반 구축 및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한 근거기반 R&D 편성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단기 현안이슈 및 중장기 이슈에 대한 분석 및 개선과제를 통해 정책수요에 대응할 수 있음은 물론, 궁극적으로 정부 R&D 투자의 질적 효율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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