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수립방향 연구

사업조정

사업명 과학기술혁신정책지원사업
과제명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수립방향 연구
연구책임자명 강현규
연구기간 2020-09-01 ~ 2021-02-10
보고서 유형 최종보고서
발행일 2021-03-24
발간번호 혁신정책2020-018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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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에 의해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을 수립하게 됨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전략적 투자를 위한 최초의 법정계획으로서 중장기 투자전략의 수립방향 도출
- 국내외 과학기술정책 및 R&D 투자동향을 분석하여 대내외 정책 현황을 파악하고, 중장기 투자전략 수립의 고려사항 및 타 과학기술정책과의 연계방안 등을 검토
-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수립을 위한 수립방향 마련
주요내용: ○ 국내외 과학기술정책 및 R&D 투자전략 분석을 통한 기초자료 마련
- 정부에서 수립·추진 중인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제2차 정부R&D 중장기 투자전략(’19-’23)" 및 기타 주요 정책의 내용 수집·분석
- 주요국의 과학기술정책 및 R&D 투자동향 분석하여 시사점 발굴
○ 중장기 투자전략 수립을 위한 고려사항 도출
- 정부R&D 투자에 대한 쟁점사항 및 민간의 혁신전략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 기본계획, 분야별 종합계획, 연도별 투자방향 등 타 정책과의 연계방안 제시 등
○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수립방안 마련
- 기술분야별 투자전략 중심의 기존 방식과 차별화하여, 국가연구개발 투자 아젠다 중심의 수립방향 설정 및 이를 위한 추진계획(안) 마련
결론: ○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수립의 기본계획 및 기초자료로 활용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전략적 투자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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