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TEP 발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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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조정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 연구
- 사업명 (AT)미래 이슈 발굴 및 성장전략 기획 연구
- 과제명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 연구
- 연구책임자명 조길수
- 연구기간 2022-03-01 ~ 2022-12-31
- 보고서 유형 최종보고서
- 발행일 2023-02-27
- 발간번호 기관2022-044
2022년 주요사업 최종보고서(디지털전환 가속화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_AT22030.pdf
- 목적
- □ 디지털전환 관련 분야의 규제이슈 개선을 위한 최적의 규제수단 및 규제거버넌스를 도출하고, 실제 규제개선을 위한 대안 제시
○ 디지털전환 관련 신산업 분야 활성화를 위하여 효과적인 규제개선을 위한 규제수단 및 규제거버넌스를 파악할 필요
○ 분야별 규제이슈에 대한 최적의 규제수단 및 규제거버넌스를 활용한 실제 규제개선 대안을 제시 - 주요내용
- □ 규제쟁점 도출
○ 디지털전환 관련 분야들의 규제 이슈에 대한 현황 및 쟁점 사항 도출‧유형화
□ 규제수단 분석
○ 디지털전환 관련 분야별 시장‧업종‧규제환경‧기업활동 특성 분석을 기반으로 분야별 효과적 규제수단 도출
□ 규제거버넌스 환경 분석
○ 디지털 전환 관련 분야의 규제 유형별 효과적 규제거버넌스 도출을 위하여 규제기관의 특성, 갈등‧규제문제의 심각성‧규제거버넌스 분석 실시
□ 개선방안 및 대안 마련
○ 디지털전환 관련 주요분야별 규제혁신 정책 개선안 마련 - 결론
- □ 디지털전환 연관 신기술‧신산업 관련 규제개선 방안 제시
□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규제정책 개선을 통해 국가 차원의 집중 육성 분야인 디지털전환 관련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활성화에 기여
□ 규제개선 방안 도입을 통해 신기술‧신산업에 대한 제도적 수용성 제고 - 비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