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TEP 발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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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조정
국가R&D 보안정책 설계를 위한 기초연구
- 사업명 과학기술혁신정책지원사업
- 과제명 국가R&D 보안정책 설계를 위한 기초연구
- 연구책임자명 정정규
- 연구기간 2023-11-13 ~ 2024-02-10
- 보고서 유형 최종보고서
- 발행일 2024-03-28
- 발간번호 혁신정책2023-011
2023년 과학기술혁신정책지원사업 국가R&D 보안정책 설계를 위한 기초연구_내지-11교.pdf
- 목적
- ㅇ 기술패권 경쟁 격화 및 국제공동연구 활성화 등 국내·외 R&D환경 변화를 반영한 국가R&D 보안정책 설계 근거 마련
- 국내·외 연구·산업 보안 집행조직에 대한 벤치마킹
- 연구현장의 연구보안 인식 기반 현장지침 설계 시사점 도출
- 보안등급 운영지침 설계를 위한 부처(전문기관)·전문가 대상 보안등급 분류·운영 의견수렴 및 분류체계 기반 분류 자동화 가능성 탐색 - 주요내용
- ㅇ 연구보안 전담조직 설립방향 수립을 위한 사전조사
- 국외 연구보안 조직 사례 및 국내 산업보안 전담조직 운영현황 조사
- 정책수요자 및 전문가 의견을 종합한 조직 설립 방향 도출
ㅇ 연구현장의 연구보안 인식 기반 현장지침 설계 시사점 도출
- 연구자와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제도개선에 부합하는 연구보안 조치 이행을 돕는 현장지침 설계 근거를 수집하고 시사점을 도출
ㅇ 보안등급 분류체계 설계를 위한 탐색적 연구
- 제도개선사항에 부합하는 보안등급 분류체계 마련을 위한 현장 의견을 수집, 시사점을 도출하고 분류 자동화 가능성을 탐색 - 결론
- ㅇ 연구보안 집행 전담조직 설립을 위한「국가연구개발혁신법」및「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등 관계법규 개정의 근거기반 확충 및 설립의 예산·자원 확보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ㅇ 연구보안 현장지침 및 보안등급 분류지침의 설계 기초자료를 마련하여, 연구자·연구기관 및 전문기관의 보안사고 예방 등 연구보안 제고에 기여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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