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제도의 성과분석 및 고도화방안 연구

성과확산

사업명 R&D 투자전략 및 성과관리 기반연구사업
과제명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제도의 성과분석 및 고도화방안 연구
연구책임자명 고용수
연구기간 2018-04-01 ~ 2018-12-31
보고서 유형 최종보고서
발행일 2019-01-23
발간번호 기관2018-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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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제도의 종합성과 분석 및 향후 개선방향 제시
주요내용: ○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제도(연구성과평가법 기준)의 시기구분, 시기별 특징, 제도변천의 특징, 평가제별 추진실적 조사·정리(1998∼2017년)
- (제도변천 및 특징) 주관부처, 평가방법 및 체계, 평가결과 활용 관점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평가제도 변천내용과 주요 특징 분석
- 중간평가, 기관평가, 특정평가 등 평가유형별 추진실적 조사·정리
○ R&D평가기반구축, R&D투자의 효율성·책임성 제고, R&D성과의 질적 수준 제고 등의 3개 분야별로 평가제도 운영에 따른 정량·정성적 성과분석
- (평가기반구축) 정보인프라구축 및 부처의 평가수행역량 제고 분석
- (효율성·책임성 제고) 예산연계관점에서 평가결과와 사업예산의 연계수준 및 특징 부석
- (성과의 질적 수준제고) 논문/특허성과를 대상으로 질적 지표적용 이후 효과분석
○ 평가제도 현황진단 및 국내외 동향분석을 통해 개선방향 도출
- 부처 및 연구관리전문기관 사업담당자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성과정보 및 평가결과 활용수준 진단
- 미국 GPRAMA, 기재부 재정사업자율평가 관련 동향분석, 성과정보 활용 관련 최군 연구동향 조사, 국가연구개발사업 구조개편 현황 조사 등
- 부처단위의 성과정보 활용 촉진 등 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
결론: ○ 동 연구의 결과는 제4차 성과평가 기본계획 수립 시 사전 연구로서 활용될 것으로 기대
○ 동 연구는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제도의 현황 및 성과를 분석한 백서의 내용이 일부 있는바, 향후 성과평가 관련 사료로서 활용 될 것이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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