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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업 과학기술 미래가치를 창조하는 글로벌 기획 평가 전문기관 KISTEP

주요 사업

성과확산

연구성과평가 정책수립 및 제도 운영

  • 사업명 과학기술혁신정책지원사업
  • 과제명 연구성과평가 정책수립 및 제도 운영
  • 연구책임자명 김홍영
  • 연구기간 2021-02-11 ~ 2022-02-10
  • 보고서 유형 최종보고서
  • 발행일 2022-03-24
  • 발간번호 혁신정책2021-012
첨부파일
  • pdf 첨부파일 (CI21021) 연구성과평가 정책수립 및 제도 운영 최종보고서.pdf 다운로드
목적
□ 연구성과 관리·활용 제도의 고도화를 위한 정책 개발 및 연구성과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성과 확산체계 운영
주요내용
□ 제4차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21~‘25)의 정책 이행을 위한 ’21년 실시계획 수립
□ 국가연구개발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에 대하여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과 제도 운영 방향 수립
□ 후속지원을 맞춤형(Package)으로 구성하는 부처 이어달리기 강화, 과거 투자 중 국민 체감 사례를 발굴하고, 대중이 접근하기 쉽도록 홍보물 구성
□혁신법 상 제시된 추적조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과평가법 개정에 따른 성과 관리활용·계획, 효과성 분석 지침 수립 연구 추진
□ 연구현장 착근을 위한 기술료 제도 매뉴얼 마련 및 의견수렴을 통한 기술료 사용 제도개선
□ 연구성과 창출, 관리, 활용·확산 주체 별 다양한 의견과 이해관계를 조율하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전문 자문단 운영
□ 과학기술 관련 정책·사업들로부터 도출된 주요 연구개발 성과의 발굴을 통해 과학기술에 대한 일반 국민의 체감도 제고
결론
□ 각 부처의 성과관리 중점 영역을 파악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관리·활용의 최근 이슈 도출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기관의 체계적 성과관리를 통한 기관의 연구역량 강화
□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운영 기반 강화를 통한 다양한 R&D 추진환경 변화 대응 및 맞춤형 성과 활용지원 기반 조성
□ 기술료 제도 연구현장 적극 활용 및 기술이전 기여자 보상 확대 기대
□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식재산권 포기 승인 업무 매뉴얼 마련을 통한 지식재산권 활용·확산에 기여
□ 지식재산권의 법령·제도개선과 정부연구개발의 정책단위 성과지표 개선방안 수립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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