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기술 R&D 투자의 성과 종합분석 연구 (2022년)

성과확산

사업명 (AY)R&D 성과평가 및 확산 제도개선 연구
과제명 핵심기술 R&D 투자의 성과 종합분석 연구 (2022년)
연구책임자명 엄익천
연구기간 2022-02-01 ~ 2022-12-31
보고서 유형 최종보고서
발행일 2023-02-27
발간번호 기관2022-049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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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o 반도체와 신약개발 등의 신성장동력과 주력산업에서 핵심기술별 R&D 정책‧투자의 효과성과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 특히 핵심기술별 R&D 투자의 고용과 연관산업 등에 대한 기여도 분석과 정부R&D 성과의 수범사례(Best Practice) 발굴
o 동 분석결과에 따른 R&D 성과의 활용‧확산 등에 관한 추진방향과 정부R&D 투자의 책무성(Accountability) 제고방안 제시
주요내용: o 핵심기술별 R&D 투자의 성과 종합분석을 위한 분석모형(안) 수립
o 핵심기술별 R&D 투자의 성과 종합분석과 정부R&D 성과의 성공사례 발굴
- 2022년에는 핵심기술 분야의 선정기준과 선정절차 등을 새로 마련해야 하므로 3개 기술분야(반도체와 철강, 신약개발)를 시범적으로 추진해서 최근 13년(2008년~2020년) 동안 R&D 투자와 성과현황 분석
- 최근 20년(2002-2021년) 동안 핵심기술(반도체와 철강, 신약개발)별 미국 등록특허 DB 구축과 기술경쟁력 분석
- 핵심기술(반도체와 철강, 신약개발)별 정부R&D 투자의 지원을 받아 도출된 R&D 성과의 성공사례 발굴
o 핵심기술(반도체와 철강, 신약개발)별 R&D 투자의 산업적 기여도와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 최근 10년(2011년~2020년) 동안 핵심기술별 R&D 투자의 연관산업과 경제성장 등의 기여도 분석
- 연산일반균형(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CGE) 모형을 활용해서 향후 10년(2021년~2030년) 간 핵심기술별 R&D 투자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o 핵심기술별 정부R&D의 책무성 제고와 R&D 성과의 활용‧확산 등에 관한 주요 시사점과 추진방향 제시
결론: o 본 기관고유과제의 반도체 분야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는 연구개발성과평가법 제18조(연구성과 관리ㆍ활용 실태조사 등) 제1항에 의거 올해 처음 발간되는 ｢국가연구개발 성과 연감｣ 등에 주요 정책적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
o 핵심기술별 정부R&D 투자의 지원을 받아 도출된 R&D 성과의 성공사례 분석결과는 정부R&D 투자의 책무성 제고와 대국민 홍보 근거 마련 등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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