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TEP 발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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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확산
주력산업의 기술주권유지와 공급망리스크 완화를 위한 정부R&D 투자전략 수립 연구
- 사업명 (AV)R&D 예산 배분‧조정 지원 전략 수립 연구
- 과제명 주력산업의 기술주권유지와 공급망리스크 완화를 위한 정부R&D 투자전략 수립 연구
- 연구책임자명 조성호, 채명식
- 연구기간 2024-03-01 ~ 2024-12-31
- 보고서 유형 최종보고서
- 발행일 2025-02-25
- 발간번호 기관2024-041
1. (AV24040) (개제) 주력산업의 기술주권유지와 공급망리스크 완화를 위한 정부R&D 투자전략 수립 연구.pdf
- 목적
- ○ 대외 여건 변화에 민감도가 높은 국내 주력산업 내 ‘공급망 핵심 품목’을 식별하기 위해 무역·통상·산업정보와의 연계하고, ‘공급망 지도’, ‘리스크 현황판’ 등 심층 분석을 수행
○ 이를 바탕으로 기술주권유지와 공급망 리스크 완화를 위한 정부R&D 투자전략을 마련함으로써, ‘산업 공급망 3050 전략’, ‘12대 국가전략기술’ 등 첨단 전략기술 및 공급망 관리 측면의 상위정책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근거로 활용 - 주요내용
- ○ (연구 범위의 설정) 주력산업에 대한 공급망 리스크 완화와 첨단기술·산업 분야에 대한 기술주권 확립을 위해 국내 15대 주요 교역품목과 12대 국가전략기술 공통 분야를 설정
○ (무역데이터 기반 전략산업 공급망 분석)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대상 국가 및 전략산업의 공급망 위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산업별 품목 정의, 품목-무역코드 간 연계, CEPII 무역데이터(BACI) 분석 추진
○ (공급망 위험 수준에 따른 현황판 마련) 국가별 전략품목의 수입의존도와 무역특화지수를 동일 평면에 전개하여 공급망 위험 품목을 식별하고 유형화
○ (정부R&D투자·성과 포트폴리오 분석) 12대 전략기술 중 전략산업 소관 정부R&D 세부사업을 중심으로 과거 4년(’20~’23년)간 투자 및 성과 동향을 파악하고 공급망 위험 현황과 연계
○ (정책 제언) 무역데이터 분석을 통해 마련한 현황판을 바탕으로 국가별로 의존 중인 전략산업·품목 현황을 직관적으로 제시하고, 정부 R&D 투자·성과 현황과 연계하여 향후 투자 방안을 제시 - 결론
- ○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대응하고, 국내 기술 주권 강화를 위한 핵심 전략품목 선별, 공급망 지도 수립, 다각화된 정부 R&D 지원전략 등을 추진하는 만큼, 이를 통해 ‘공급망 3050 전략’ 등 주요 상위정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한 R&D 지원 근거로 활용
○ 동 연구 결과를 보완하여 ’25년 학회지 투고 및 이슈페이퍼 등 원내 간행물 연계 발간 - 비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