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연구개발비 지원제도 발전방안 연구

조사·평가

사업명 R&D 예산정책 및 효율화 연구
과제명 정부연구개발비 지원제도 발전방안 연구
연구책임자명 조성표
연구기간 2019-07-01 ~ 2019-11-30
보고서 유형
발행일 2019-11-29
발간번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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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한 창의적 연구개발과 연구자의 자율성 및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는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연구개발비 지원제도의 개선
주요내용: ○ 정부 R&D예산 지원제도 현황 및 특성 분석
- R&D예산 지원관련 현행법 및 규정 분석(현행 법 상의 다양한 용역비 산정기준 분석 포함)
- 현행 재정지원 방식(Grant 포함)에 대한 연구자의 인식 분석 및 개선점 도출

○ 해외의 연구보조금(Grant), 협약(Cooperative Agreement), 용역(Contract) 등의 재정지원방식 별 연구관리 프로세스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미국, 일본 등 연구사업 및 과제 성격의 차별화에 따른 재정지원 방식별 계약 내용 및 연구관리제도의 현황 및 특징 분석
- 국민의 삶의 질의 향상과 공공 목적의 창의적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Prize Competition 제도를 분석하여 국내 도입 가능성 검토

○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한 창의적 연구개발과 연구자의 자율성과 책무성이 강화된 정부R&D예산 지원제도 개선방안 제시
- 모험, 도전 연구 및 사회문제 해결형 R&D 등에 특화된 재정지원방식 제시
- 연구 성격별, 연구개발 단계별 특성을 고려한 적정 연구관리 및 연구비 지원 방식 모색
결론: ○ 연구개발 특성에 맞는 적정 연구관리 및 연구비 지원 방식 구축
○ 국민의 삶의 질의 향상에 기여하는 연구개발 지원 방식 설계
○ 적정 연구비 지원방식을 통한 연구 생산성 제고
비고